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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억원대 임금체불·보조금 횡령한 사업주 구속기소

전주지검, 지방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사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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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억원대 임금체불·보조금 횡령한 사업주 구속기소
要約
  • •전주지검,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업주 구속기소
  • •수억원대 지방보조금 횡령 및 근로자 임금체불 적발
  • •검찰, 공공기금 관리 및 근로자 보호 강화 기조 유지

수억원대 비리 적발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한 사업주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적발 경위 및 처벌

검찰은 수사 결과 사업주가 보조금을 부정 유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승인받아 구속 후 기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주지검은 "근로자 보호 및 공공기금 관리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속보]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

#검찰#임금체불#보조금횡령#근로기준법#전주지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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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서울의여행자8시간 전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정리한 기사네요.

재빠른바이올린1일 전

수억원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후속 기사 부탁드립니다.

산속의바람12분 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주변에도 공유해야겠어요.

도서관의부엉이12분 전

공감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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