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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

새마을금고, 비회원 주담대 전면 중단…상호금융 대출 문 닫힌다

금융당국 페널티에 우대금리까지 차단, 중저신용 실수요자 피해 우려

Yuki Tanaka··2分で読めます·
새마을금고, 비회원 주담대 전면 중단…상호금융 대출 문 닫힌다
要約
  • •새마을금고가 이달 중 비회원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 •금융당국은 목표치 431% 초과를 이유로 순증 0% 페널티를 부과했다.
  • •신협·농협까지 대출 제한이 확산되며 중저신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중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전면 금지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이달 중 전면 중단한다. 회원과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우대금리 제공도 차단한다. 기존에는 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 재량권도 사라진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분양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은 물론 개별대출 방식까지 막아둔 상태다. 이번 비회원 주담대 중단 조치는 사실상 대출 창구 전방을 닫는 수순으로 평가된다.

상호금융이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지목된 배경

이번 조치의 직접적 원인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관리 목표치를 431% 초과했다고 판단, 올해 가계대출 순증 0%라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했다. 사실상 올해 대출 잔액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호금융권이 2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증가분의 77%가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셈이다.

신협·농협도 잇따라 대출 문 걸어 잠가

대출 축소 기조는 새마을금고에 그치지 않는다. 신협은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이미 중단했다. 대출 증가율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농협 역시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및 준조합원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1금융권(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사실상 2금융권 전반으로 대출 억제 기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전년 실적 1.7%보다 낮은 1.5%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병행하고 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과 전세자금·중도금대출 일부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부업으로 내몰릴 우려

문제는 실수요자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차주들은 상호금융으로 이동해왔는데, 이마저도 문이 닫히면 갈 곳이 사라진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우량 신용 차주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고, 중저신용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0%) 수준의 대부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자금 조달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당분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주택담보대출#가계부채#상호금융#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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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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