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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シア、未登録暗号資産サービスの刑事罰化法案を提出

未登録業者に最大7年の禁固刑・100万ルーブルの罰金、最高裁は「時期尚早」と反論

백지연··3分で読めます·
Russia introduces bill to criminalize unregistered crypto services
要約
  • •ロシアが未登録の暗号資産サービスに最大7年の禁固刑を科す法案を国家院に提出した。
  • •ロシア最高裁は刑事罰の根拠が不十分として、7月のデジタル通貨法施行前は時期尚早と反論した。
  • •3月の違法マイニング処罰法案に続く規制強化で、ロシアの暗号資産統制の流れが続いている。

国家院（ドゥーマ）への法案提出

ロシア政府は、ロシア中央銀行（Bank of Russia）の許可なく暗号資産（仮想通貨）サービスを提供する個人・団体に刑事責任を課す法案を国家院に正式に提出した。法案は「ライセンスなしにデジタル通貨流通の組織化に関連する活動を行う行為」を犯罪として規定する内容だ。

未登録のまま個人がサービスを提供した場合、最大4,000ドルの罰金と最大4年の禁固刑が科される。組織的集団が関与した場合や大規模な損害・収益が生じた場合には、最大5年の強制労働または最大7年の禁固刑、さらに最大100万ルーブル（約1万3,100ドル）または最大5年分の収入相当の罰金が適用される。

なぜ今この法案か

ロシア最高裁はこの法案について刑事罰の「合理的根拠が不足している」と指摘し、7月に施行予定の「デジタル通貨・デジタル権利法」が発効するまでは「時期尚早」との見解を示した。

これまでの経緯

この法案は、3月に提出された違法マイニングへの刑事罰化パッケージの延長線上にある。2022年以降、国際制裁を受けるロシアは暗号資産を代替金融手段として活用しながらも、脱税や資本流出への懸念から規制強化を続けてきた。

また同時期、ロシアを拠点とする暗号資産取引所グリネックス（Grinex）が10億ルーブル超（約1,370万ドル）のハッキング被害を受け、取引を全面停止したことも報じられている。

#러시아#암호화폐규제#러시아중앙은행#디지털자산#국가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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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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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기타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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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바이올린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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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여행자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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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달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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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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