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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

韓国、4Qにブロックチェーン預金トークンで政府支出の実証実験を開始

企画財政部、規制サンドボックス承認を取得し세종市でトークン型公的支出をテスト

오동원··3分で読めます·
South Korea to pilot blockchain deposit tokens for government spending in Q4
要約
  • •韓国企画財政部、2025年Q4にブロックチェーン預金トークンで公的支出の実証実験を開始。
  • •支出条件のプログラム化で監査自動化と中小事業者の手数料削減を目指す。
  • •EV補助金パイロットに続く第2弾で、成果次第で全国展開を計画。

政府の財布がブロックチェーンへ

韓国企画財政部は2025年第4四半期、政府購買カードに代わりブロックチェーン基盤の「預金トークン」で業務推進費を支払う実証実験を開始する。この取り組みは2026年規制サンドボックスプログラムの承認を受け、세종市を拠点に参加企業を選定した上で実施される。当局は公共資金管理の近代化に向けた重要な実験と位置づけている。

なぜブロックチェーン、なぜ今

預金トークンは単なるデジタル決済手段ではない。最大の特徴はプログラマビリティだ。利用可能な時間帯や対象業種をコードで事前設定できるため、これまで手作業に頼っていた公的支出の監査を自動化できる。また、カードネットワークなどの仲介業者を排除することで、政府から支払いを受ける中小事業者の手数料負担軽減も期待される。

EV補助金から始まった流れ

これは国庫運用における預金トークンの第2弾だ。第1弾は電気自動車（EV）充電インフラ補助金のトークン化パイロットで、その透明性と不正抑止効果が評価され、今回の財政支出領域への拡大につながった。

今後の展望 [専門家分析]

企画財政部は、支出管理の強化とコスト削減効果が測定された場合、プログラムを全国に拡大する方針だ。業界では、成功すれば中央政府の他の支出項目、さらには地方財政への適用拡大が進む可能性が高いと見ている。韓国銀行が並行して進めるCBDCパイロットとの役割整理・統合論議も本格化する可能性がある。

#블록체인#예금토큰#기획재정부#규제샌드박스#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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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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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의부엉이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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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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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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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의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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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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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고양이

예금토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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