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검찰 개혁'이 법제화된다.

검찰 기능 대폭 변화

중수청법 통과에 따라 부패, 뇌물, 경제범죄 등 중대 사건의 수사 권한이 신설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기능의 상당 부분이 이관되면서 검찰의 권력이 크게 축소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공소 제기 권한을 새로운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 권한이 분산되면서 검찰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편의 측면의 변화

법안 통과로 일반 시민들이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방문하는 관행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중대범죄 관련 고발은 중수청으로, 기타 사건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접수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 통제 체계가 완화되면서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감시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반응

야당 인사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검찰청 폐지 결정에 대해 "못난 선배 둘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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