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청문회서 딸 불법 전입·해외자산 논란에 공식 사과
영국 국적 장녀 허위 전입신고·재산 55% 해외 자산 집중…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 제기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영국 국적 장녀 불법 전입신고 등 복합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 •재산 82억 원 중 55%가 해외 자산으로, 금리·환율 결정권자로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 •이창용 총재 임기가 20일 만료되는 가운데, 인준 지연 시 한은 총재직 공백 가능성이 우려된다.
청문회장서 '국민께 송구' 고개 숙인 후보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국 국적 장녀의 불법 전입신고 의혹, 해외 자산 편중, 다주택 보유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자 "제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국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전입신고서 vs 서면답변, '둘 중 하나는 거짓'
핵심 쟁점은 1999년 영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 A씨의 주민등록 문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A씨의 전입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신고했다. 외국인인 A씨는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등록을 해야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거짓 신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신 후보자가 청문회 사전 서면답변에서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전입신고서 거주 사유란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의원은 "둘 중 하나는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신 후보자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행정 절차를 몰라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를 누락했다고 밝혔지만, 배우자(미국 국적)와 장남(영국 국적)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동일한 절차를 마쳤다. 장남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도 이행하지 않았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A씨의 건강보험·출입국·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를 오후 2시 회의 재개 전까지 제출하도록 신 후보자에게 명했다. 신 후보자는 "딸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산 82억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자산…이해충돌 논란도
전입신고 문제와 별도로 재산 구조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신 후보자 측 신고 재산은 본인·배우자·장남 합산 82억4102만원이며, 이 중 45억7472만원(약 55%)이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으로 구성됐다.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환산 평가액이 증가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는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위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금리 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논란이 커지자 신 후보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영국 국채 등 총 18억9000만원 어치를 이미 매각했다"며 "나머지 해외 자산도 순차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 임기 20일 만료…후임 공백 우려
이번 청문회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인사 일정의 긴박함도 있다.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오는 20일 만료된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신 후보자의 인준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직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에 수장 공백이 생길 경우 통화정책 리더십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심도 높다.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경제자문역 등 국제 금융 분야에서 탁월한 이력을 보유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불거진 복합 논란이 인준 과정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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