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 '스테이블코인 수용' 선회…Circle도 한국 공략 본격화
신현송 후보 인사청문회 발언 전환·Circle CEO 서울 방문·디지털자산 기본법 변수 3중 교차점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서 스테이블코인 역할 공식 인정.
- •Circle CEO 서울 방문, 두나무·빗썸 MOU 체결…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없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여부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 한국 진출 판도 결정될 전망.
한국 통화 당국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신현송 전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 토큰(deposit token)의 역할을 공식 인정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병행해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도 금융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회의적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같은 시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Circle이 서울에서 국내 주요 거래소와 잇따라 협약을 맺으며 한국 시장 진입 포석을 놓고 있다. 정책 당국의 태도 변화와 글로벌 사업자의 진입 시도가 동시에 맞물리며, 한국의 디지털 화폐 지형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왜 지금 이 발언이 중요한가
신현송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은 물론 지급결제 시스템 감독, 금융안정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디지털 화폐 정책의 방향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총재 후보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향후 관련 제도화 논의에서 중앙은행이 적대적 규제자가 아닌 공존 모색 파트너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ircle 최고경영자(CEO) 제러미 알레어는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해 국내 1위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빗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인원 임원진과도 회동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 친선 방문이 아닌, 한국 법인 설립을 염두에 둔 파트너십 구축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알레어 CEO는 서울 강남 SJ쿤스트할레에서 열린 비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원화(KRW)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국내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방식이 한국 규제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제를 마련한 것과 달리, 한국은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가 규제·법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규제 공백에서 제도화의 문턱으로: 2017~2025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급격한 굴곡을 거쳐 왔다. 2017년 거래소 폐쇄 논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통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효까지 '금지 → 방치 → 사후 규제' 3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아우르는 디지털 화폐 정책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CBDC 파일럿을 진행해왔으나 발행 시기는 불확실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Circle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법안이다.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법한 진입 경로를 열어줄 경우 한국 법인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심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문 구성에 따라 Circle의 한국 진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신현송 후보가 총재로 취임할 경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 논의에 협력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정'이 곧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BDC와의 역할 분담, 발행 주체 요건, 준비금 규제 등 세부 설계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Circle의 행보는 직접 발행보다 인프라 파트너 전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나무·빗썸과의 MOU는 USDC 유동성 공급, 크로스보더 결제, 실물자산토큰화(RWA) 협력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기관 투자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관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처리 속도와 내용이다. 법안이 외국 사업자의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통과될 경우, Circle의 한국 법인 설립 계획은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EU MiCA(미카) 규정에 준하는 개방적 틀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화폐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규제 지연으로 기회를 놓칠지 — 그 갈림길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댓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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