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중동전쟁 추경' 본회의 통과…3600만명 고유가 지원금 받는다
여야 합의로 정부안 규모 유지, 기초수급자는 4월 내 최대 60만원 수령 전망
- •26조 2천억 원 중동전쟁 추경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 •재원은 초과 세수로 전액 조달하며,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여야 합의, 26조 2천억 원 추경 처리 확정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추경안 규모는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를 거치며 최대 31조 4100억 원까지 불어났던 추경안은, 여야 모두 프로스포츠 관람권·K-뷰티 아카데미(Academy) 등 전쟁과 무관한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을 삭감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안 규모로 수렴했다.
3600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다. 전체 추경 재원 중 4조 8천억 원이 이 항목에 배정됐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으며,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겨냥했다. 추경 통과 기준 17일 후 1차 지급이 시작되므로, 기초수급자 등 우선 대상자는 4월 내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통비·에너지 지원도 병행
고유가 대응 패키지(10조 1천억 원)에는 피해지원금 외에도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케이(K)패스 환급률 상향과 에너지 복지 강화가 포함됐다. 877억 원을 투입해 추경 통과 후 6개월간 일반 이용객의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며, 저소득층은 최대 83%, 청년·어르신은 45%까지 환급률이 올라간다. 저소득 기후취약계층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국채 발행 없는 재원 조달…GDP 성장률 0.2%p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반도체 경기 개선과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전액 조달한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753조 1천억 원이 되며,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50.6%로 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경: 중동전쟁發 에너지 위기가 추경 출발점
이번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12일 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19일 만에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3월 30일 4월 10일까지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원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 6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9조 7천억 원), 국채 상환(1조 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5조 원 이상 증액됐지만, 최종 합의에서 정부안 규모로 되돌아갔다.
댓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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