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정보기관 신뢰 흔들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으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의 협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랫클리프 CIA 국장이 최근 브뤼셀을 비공개 방문해 유럽연합(EU) 관계자들에게 정보 협력의 신뢰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갑작스럽게 중단한 데 이어 정보기관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구축된 대서양 동맹의 정보 협력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유럽의 안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무역협상 결렬, 관세 분쟁 심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 일주일 만에 캐나다와의 무역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 내에서 진행한 광고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광물과 석유 무역에 관한 대화를 재개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무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실험 재개 선언에 국제사회 강력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핵군축 운동단체(CND)는 이를 "위험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를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옹호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러시아의 미하일 울리야노프는 미국에 의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핵실험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CTBT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카리브해 군사작전으로 지역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배제했지만, 카리브해에 대규모 해군 전력을 배치하면서 주변국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여러 어민들이 출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밀수 혐의를 받은 선박 9척이 파괴되면서 6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 이후, 어민들은 자신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를 비난하며, 허리케인 멜리사 피해 이후 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이 자국 영해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주 군사화, SpaceX 20억 달러 계약 임박

한편 일론 머스크의 SpaceX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위성 계약을 따낼 전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적국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위성군을 구축하는 것으로, 미국의 우주 군사화 전략을 상징합니다. 이는 미사일 방어망을 우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골든 돔" 구상의 일환입니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에서 처음 본격화되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 핵 합의(JCPOA) 파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1-2025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을 강조하며 다자주의로 회귀했으나, 2025년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다시 급격한 정책 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기 때보다 더 공격적인 통상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결합되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핵실험 재개 논의는 냉전 종식 이후 30년 이상 유지된 국제 핵 군축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채택된 CTBT는 191개국이 서명했으나, 미국,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중국, 러시아의 대응 실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다층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한미 정보 공유 체계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유럽과의 정보 협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 관련 정보 공유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핵 억지력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북한에 핵 능력 고도화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통상 압박 가능성입니다.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결렬은 미국이 동맹국에도 강경한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는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대외 정책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안보 및 정보 체계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차원의 정보기관 협력 강화와 방위 산업 투자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서양 동맹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 재개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실험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구축된 국제 핵 군축 레짐의 실질적 붕괴를 의미하며, 새로운 핵 군비 경쟁 시대의 개막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 강화와 다변화된 안보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일방 의존에서 벗어나 다층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