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관보 조작 의혹으로 헌법 위기 촉발

나이지리아 아티쿠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 전 부통령이 티누부(Tinubu) 정부의 세법 개혁안을 둘러싼 심각한 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2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관보에 게재된 내용이 다르다"며 이를 **"위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상원은 관보 게재된 티누부 세법(Tinubu Tax Act)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티쿠는 이에 대해 "통과되지 않은 형태로 공표된 법은 법이 아니며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절차 위반 지적

아티쿠는 나이지리아 헌법 제58조를 근거로 입법 과정의 명확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법안은 양원 통과 → 대통령 서명 → 관보 게재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는 "관보 게재는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공표 절차"라며 "관보가 국회 승인 내용을 왜곡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 통과 이후의 삽입, 삭제, 수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법적으로 단순 오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고즈윌 아크파비오(Godswill Akpabio) 상원의장이나 타주딘 압바스(Tajudeen Abbas) 하원의장의 행정 지시만으로는 이러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졸속 재공표 시도 경고

아티쿠는 정부가 적법한 국회 재심의를 회피하면서 관보 재공표만 서두르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불법은 속도로 치유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절차만이 유일한 합법적 경로라고 제시했습니다:

1. 국회의 새로운 심의
2. 양원의 동일한 형태로 재통과
3. 대통령의 새로운 서명
4. 적법한 관보 게재

그는 "의회 감독을 훼손하면서 절차적 지름길로 헌법 위반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법 개혁 반대 아닌 헌법 수호

아티쿠는 자신의 입장이 세법 개혁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입법 절차의 무결성을 지키고 헌법 위반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원칙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도 세법의 즉각 중단과 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명에서 "통과 후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불법"이라며 "이러한 월권 행위는 입법부 우위를 훼손하고, 국민 역량 강화보다는 세금 징수에만 관심 있는 정부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세법 개혁의 배경 [AI 분석]

티누부 대통령은 2023년 집권 이후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세수 기반을 다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번 세법 개혁은 그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관보 조작 의혹은 개혁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티쿠는 행정부에 즉각 시행 중단을, 국회에 변경 사항 시정을, 사법부에 위헌 조항 무효화를 각각 촉구했습니다.

헌법 절차 준수 여부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 기술적 문제를 넘어 나이지리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대응, 그리고 티누부 정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