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제노바 시 교통공사 파산 사건 수사 착수

이탈리아 제노바(Genova) 검찰이 지역 대중교통 공기업 AMT 제노바의 파산 사태와 관련해 전 경영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파산 혐의와 회계 장부 조작 혐의로 전 이사회 멤버 3명을 소환했으며, 제노바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기업 부실 경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관리 감독 체계와 회계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소환된 전 경영진과 혐의 내용

검찰이 소환한 인물은 다음 3명입니다.

• 마누엘라 브루초네(Manuela Bruzzone) 전 이사
• 엔초 시보리(Enzo Sivori) 전 이사
• 사비나 알초나(Sabina Alzona) 전 이사

이들은 모두 AMT 제노바의 이사회 멤버로 재직했으며, 현재 안드레아 안드레이(Andrea Andrei)와 마시모 보조(Massimo Boggio)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파산 방조, 허위 회계 기재, 파산 상태 악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기업 위기 관리법(Codice della crisi d'impresa)에 명시된 중대 경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허위 회계 기재는 가중 처벌 사유로 분류됩니다.

수사 발단: 언론 보도와 내부 고발

이번 수사는 2024년 11월 시작됐습니다. 계기는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AMT 제노바 신임 이사회의 폭로였습니다. 신임 이사회는 전임 회장 일라리아 가부글리오(Ilaria Gavuglio)가 재직 중 경영상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이는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가부글리오 전 회장은 결국 해임됐고, 이 과정에서 AMT의 과거 재무 관리 실태가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첼로 마레스카(Marcello Maresca) 검사와 니콜라 피아첸테(Nicola Piacente) 지방검사장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제노바 시의 대응과 회계감사원 보고

제노바 시는 2024년 11월 29일, 검찰에 상세한 내부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부시장 알레산드로 테릴레(Alessandro Terrile)와 사무총장 파스콸레 크리스쿠올로(Pasquale Criscuolo)가 전달했으며, 실비아 살리스(Silvia Salis) 시장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제노바 시는 같은 보고서를 이탈리아 회계감사원(Corte dei Conti)에도 제출했습니다. 이는 행정 소극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추후 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억 유로 적자와 파산 신청 기각

재무경찰은 AMT 제노바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재무제표를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정식 승인된 마지막 회계연도는 2023년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2024년 12월 AMT의 파산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당시 추산된 누적 적자는 **약 2억 유로(약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키아라 몬텔레오네(Chiara Monteleone) 판사는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신 AMT에 '협상을 통한 위기 해결 절차(composizione negoziata della crisi)' 진입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기업이 재정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탈리아의 기업 회생 제도입니다.

향후 일정과 중요 분기점

AMT 제노바는 오늘(2026년 1월 30일) 2024년 통합 재무제표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법원이 허가한 협상 절차의 첫 번째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이 두 시점은 AMT의 향후 운명뿐 아니라 수사 진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생 절차가 실패하면 파산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형사 책임 추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 교통 파산이 던지는 질문 [AI 분석]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재무 관리와 감독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대중교통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2억 유로 규모의 적자를 누적했다는 사실은, 감독 기관의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이탈리아 내 다른 지방 교통공사들도 유사한 재무 점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와 이사회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노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나 노선 축소 같은 직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협상 절차가 성공하더라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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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형법 제27조에 따라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