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장애인 예산 거부권 2/3로 무력화

아르헨티나 하원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장애인 긴급지원법 거부권을 무력화했습니다. 찬성 172표, 반대 73표, 기권 2표로 헌법상 필요한 2/3를 확보하며 정부의 의지를 꺾은 것입니다.

밀레이 정부는 패배를 예상하고 투표 직전 장애인 지원금 인상을 긴급 발표했지만 의회의 뜻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연금 증액안 거부권을 지켜냈던 '87명의 영웅들'은 이번에 73명으로 줄었습니다. 14명이 이탈한 것입니다.

연금 인상안은 근소한 차이로 또 막혀

정부는 장애인 예산 패배 직후 긴급 로비를 가동해 연금 인상안 거부권은 아슬아슬하게 지켜냈습니다. 압력과 회유를 동원한 결과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상원이 도로청, 국립유전자데이터은행, 농축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상선대 등을 폐지하거나 조정한 긴급명령 4건을 거부했습니다. 밀레이가 즐겨 쓰는 대통령령 통치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10월 중간선거가 운명 가를 듯

밀레이는 10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을 늘려 거부권 방어선(1/3)을 자력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현재 의회 구도는 친여당 PRO, UCR 일부, 지방 주지사들과의 연합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 내부에서도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원 회의에서는 소아 의료 긴급지원, 대학 재정 지원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긴급명령 거부 확정 절차도 진행됩니다. 밀레이의 '전기톱 통치'는 연금, 장애인, 가라한 아동병원, 대학 등 사회적 공감을 얻는 이슈에서 연달아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패 의혹, 대통령 측근까지 확산

의회 표결 직전 밀레이 정부는 장애인청 디에고 스파뇰로 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음성파일이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녹취록에 대통령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와 하원의장 에두아르도 메넴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청을 무대로 한 불법 자금 조성 의혹이 대통령 최측근까지 번진 것입니다.

해임 발표는 하원에서 암호화폐 사기 $LIBRA 조사위원회 투표가 시작되기 불과 20분 전에 이뤄졌습니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2년 차 밀레이 정부, 동맹 균열 가속화

2년간 거부권과 긴급명령으로 의회를 무력화해온 밀레이 정부는 이제 사회적 피로감과 맞닥뜨렸습니다. 일은 더 하는데 월급날이 더 막막해진 국민들의 불만이 연금, 장애인, 병원, 대학 같은 구체적 이슈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전진당은 PRO, UCR, 일부 주지사들과 연합 명단을 확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반대파도 함께 양산했습니다. 의회 내 연합 유지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