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면접 후 협의" 사라지나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친 문구입니다.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채용공고를 보면서도 정작 얼마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였습니다. 노동계 청년 위원이 "채용공고 대부분이 임금을 공개하지 않아 청년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채용하면서 월급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동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현행법상 기업은 채용공고에 임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구직자는 입사 전까지 정확한 보수 수준을 알 수 없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적에 대해 "일리 있는 말"이라며, "평균 수준이나 일정 범위 내에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임금 공개가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안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별 임금 공개에는 영업 비밀 등의 부담이 있는 만큼, 우선 산업 단위에서 표준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직종별로 평균 임금 수준이 공개돼 구직자가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도 유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구직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 될까

산업별 임금 정보가 제공되면 청년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사 이후에야 임금 수준을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분류의 세밀함과 정보 업데이트 주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 규모, 지역, 직무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표준 임금 정보 제공이 단순 참고 자료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