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전면 시행,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본격 시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5일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실제 탄소비용 부과가 시작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이 1차 대상이다.

EU 집행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탄소국경세는 보호무역이 아닌 기후정의"라며 "EU 역내 기업들이 엄격한 탄소배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역외 수입품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EU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EU 탄소배출권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EU 탄소배출권(ETS) 가격은 톤당 평균 85유로(약 12만 원)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100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EU 수출 중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연간 약 48억 달러 규모로, 특히 철강 제품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한국 제조업계 비상…포스코·현대제철 대응 시스템 구축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부터 EU向 철강 제품의 탄소발자국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제품별 상세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우리 제품의 탄소집약도는 EU 평균 대비 15%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탄소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생산기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역시 EU 수출 제품에 대한 '탄소여권(Carbon Passport)'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각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생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한국 철강사들은 향후 5년간 CBAM 대응을 위해 약 18조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업종도 비상이다. 쌍용C&E, 한일시멘트 등은 대EU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EU가 CBAM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화학,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등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2028년부터 CBAM 2단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현대모비스, 만도 등 부품사들도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정부, 'K-CBAM 대응 플랫폼' 구축…중소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CBAM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EU에 제출해야 하는 탄소배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K-CBAM 플랫폼'을 이달 중 개설한다. 이 플랫폼에서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계산 도구, 검증기관 연결, 보고서 양식 등을 제공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CBAM은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닌 글로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녹색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한 해 CBAM 대응 기업에 35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와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교부도 EU와의 양자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이며, EU에 이를 인정받아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전략이다. 외교 소식통은 "EU가 한국 ETS의 실효성을 인정하면 탄소비용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현재 기술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탄소무역 시대 개막…중국·미국도 대응 나서

한국만 CBAM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대EU 수출에서 CBAM 대상 품목이 연간 200억 달러가 넘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CBAM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 일방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자국 기업들의 탄소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정치적 논란으로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EU의 CBAM 시행으로 미국 철강·알루미늄 업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철강협회(AISI)는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국도 탄소감축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대응해왔다. 일본제철은 이미 2023년부터 EU 고객사에 제품별 탄소배출 데이터를 제공해왔으며, 정부도 'GX(녹색전환) 리그' 제도를 통해 자발적 탄소감축 시장을 육성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까지 철강업 탄소배출을 30% 감축해 CBAM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EU의 CBAM이 향후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도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개도국들도 장기적으로는 탄소국경세 도입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음 달 제네바에서 CBAM의 국제무역법 합치성을 논의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AI 분석] 탄소무역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EU의 CBAM 본격 시행은 글로벌 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단순히 관세나 쿼터가 아닌 '탄소'라는 새로운 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은 이 변화에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보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EU는 탄소배출량 미보고나 허위 보고 시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전방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의 K-CBAM 플랫폼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업종별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전문 인력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공정의 근본적 탈탄소화가 불가피하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전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저탄소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비용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K-ETS를 더욱 강화해 EU와의 상호인정을 이끌어내면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국제 협력을 통한 공정한 규칙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CBAM이 선진국의 일방적 무역장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WTO 차원의 다자 논의를 주도하고, 한·미·일·EU 간 탄소 측정 표준 통일, 개도국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로서 글로벌 탄소무역 규범 형성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

CBAM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다. 탄소효율이 높은 기업과 국가는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한국이 이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2030년 글로벌 녹색산업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