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 국적 표기 '남한'으로 변경

대만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국가명 표기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국적 표기를 '남한(South Korea)'으로 변경했다. 대만 외교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1일부터 외국인 거류증상 한국인의 국적을 기존 '한국(Korea)'에서 '남한'으로 바꿨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2025년 2월 도입한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China (Taiwan))'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이다. 대만 외교부는 "국가 주권과 국민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31일까지 한국 측의 긍정적 반응이 없을 경우 입국등록표 등에도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1년 넘게 이어진 명칭 분쟁

이번 갈등은 2024년 12월 대만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대만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선택 메뉴에서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대만 외교부와 주한 대만 대표부는 여러 차례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의 명확한 조치가 없자 이번 상호주의 조치로 이어졌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04년부터 외국인 등록 및 비자 시스템에서 유지해온 표기이며, 대만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변경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만은 한국이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며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한 이후에도 경제·실무 협력을 위해 양국 수도에 상호 대표부를 운영하며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표기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을 넘어,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대만의 주권과 정체성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의 선택, 외교적 딜레마

한국은 현재 미묘한 외교적 균형 속에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대만)' 표기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만과의 실질적 협력 관계와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고려하면 대만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

대만 측은 이번 조치가 "국가 존엄과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31일 데드라인 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표기 변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가치 판단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