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단기 추경 편성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을 선언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편성을 지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오며,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 재원 확보 방안

정부는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원칙으로 삼고 지난해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면 10조 원 후반대에서 최대 20조 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임에도 정부가 세수추계 전 추경 편성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월이 된다고 세수추계가 정확해지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수 실적 전망을 토대로 세입경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경제 우선 지원 강조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 있어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위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너지 바우처)과 지역화폐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유 확보 총력전

이 대통령은 원유 수급 위기에 대해서도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선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공급 약속을 받아 온 강훈식 비서실장의 성과를 치하하기도 했다. 앞서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5부제 시행 검토와 원자력발전소 가동 확대 등 에너지 절감 대책도 주문한 바 있다.

여야 초당적 협력 전망

국회에서도 신속 처리에 동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 기록인 10일을 깨겠다"며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번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해, 신속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