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농지 대수술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1일 당정협의회에서 5월부터 전국 농지 195만㏊ 중 115만㏊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이번 조사에는 추경 588억 원이 투입되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투기 의심 수도권 고가 농지를 집중 점검하며, 인공지능(AI) 분석과 위성영상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조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지 투기의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땅을 안 내놓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는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조사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철저히 차단하되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둘째, 일회성 조사가 아닌 체계적인 농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1996년 농지법 개정 이전 취득 농지 등 복잡한 소유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농협 개혁도 본격화

당정은 농지 조사와 함께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04만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통합감사기구를 신설하는 개혁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87명의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나, 앞으로는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로 직접 선출하게 된다.

정부는 조합원 중심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농협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며,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도 조합원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의 역사적 맥락

우리나라 농지 관리 체계는 1996년 농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개정 이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과 소유 제한이 느슨했으나, 이후 자경 의무가 강화됐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가 만연해지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주가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인근 농지는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정작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경작 농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매각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장의 우려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수조사가 단속 위주로 흘러갈 경우 토지주의 위장 자경이 늘어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TF 조병옥 단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방치했던 농지를 갈아엎고, 임대를 줬다가 빼앗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 1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전체 농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종합적인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전망 [AI 분석]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투기 단속을 넘어 한국 농업 정책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78년 만의 대대적 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 구조의 실태가 정밀하게 파악되면, 향후 농지법 개정과 세제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협 직선제 도입은 농민 중심 경영 체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187명 대의원 체제에서 204만 조합원 직선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조직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감사기구 신설이 실제로 부정부패 차단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달려 있다.

농지 조사 과정에서 위장 자경과 임차농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단속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