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보유세·증권거래세 검토 공식화…세제 개편 신호탄
G20 참석 중 '최후 수단' 발언…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 2% 이상 자신
- •구윤철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증권거래세 검토를 공식화했다.
- •반도체 호황이 중동 리스크를 상쇄해 성장률 2% 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뉴욕 IR에서 아폴로·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사와 자본시장 개혁 논의를 가졌다.
부동산 세제 손본다…'최후 수단' 카드 꺼낸 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KBS 방송 출연에서 "공급 확대, 금융 혁신 등 다른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세부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남 집값 '일부 조정'…전면 안정화엔 신중
최근 강남 3구·용산 일대 아파트 가격 흐름에 대해 구 부총리는 "많이 올랐던 지역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급격한 하락보다 안정적 흐름을 원한다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카드는 공급·금융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한해 꺼내는 조건부 옵션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전쟁 리스크 상쇄…성장률 2% 이상 자신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2.0%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중동 전쟁 효과를 상쇄하고 있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린 데 대해서는 "OECD 1.7%에 추경 효과 0.2%포인트를 더하면 1.9%이고, 법인세는 8월 중간 예납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4~5배 증가하면서 세수가 늘었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IR에서 글로벌 투자사와 면담…'한국 평가 외국인이 더 높아'
구 부총리는 워싱턴 방문에 앞서 뉴욕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아폴로의 마크 로완 회장, 블랙록의 롭 골드스타인 최고운영책임자(COO) 등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시티그룹·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핌코(PIMCO) 부회장이 '한국 대단한 나라인데 왜 투자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이 보는 한국 평가가 훨씬 높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사들에 자본시장 개혁과 AI 대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출시 이후 11만 개 개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51억 달러 신규 유입,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중 15% 확대를 '3종 세트'로 제시했다.
환율·공급망·에너지 전환까지…복합 과제 대응 방향 제시
구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 대해 "중동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된 환율이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며 중동 상황 안정에 방점을 뒀다.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헬륨·브롬·요소 등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외 생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탈석유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자전거 이용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17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동 전쟁, 환율, 대미 투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 업무를 총괄할 한미전략투자공사 본사는 세종에 두기로 하고 오는 6월 18일 발족식을 개최한다.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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