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리스크 대응 건설업계에 6천억 금융 지원 시행
공제조합 특별융자·HUG 보증료 최대 60% 감면으로 유동성 위기 차단
- •국토부, 중동 리스크 대응 건설업계에 6천억 금융 지원 패키지 시행 발표.
- •공제조합 저금리 특별융자와 HUG 보증료 최대 60% 감면이 핵심 내용.
-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 잔여 사업비에도 소급 적용.
6천억 규모 금융 패키지 즉시 가동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에 몰린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각 3천억 원씩 저금리 특별융자를 운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내용: 융자·보증 두 축
특별융자는 연 2%대 후반~3%대 초반의 금리로 제공돼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조합원당 한도는 건설공제조합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5억 원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건설 안정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즉시 신청 가능하고,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 후 5월 중 융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 인하도 병행된다.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공사 지연으로 연장보증이 필요한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30% 내린다. HUG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낮추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업장에는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60%까지 혜택을 준다. 보증료 인하 조치는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적용되며, 신규 보증뿐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도 소급 적용된다.
왜 이 시점인가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나왔다. 당시 김 총리는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범부처 대응을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은 국내 건설업계에 이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공사비가 오르는 동시에 공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의존도가 높은 주택·정비사업 시행사들은 분양 지연과 금리 부담이 겹쳐 연쇄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누적된 구조 문제
국내 건설업계의 유동성 문제는 중동 변수 이전부터 복합적으로 쌓여 왔다. 2022~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PF 시장이 경색되며 중소·중견 건설사 중심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고, 2023년 태영건설 사태는 PF 리스크가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후 정부는 수차례 PF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으나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맞물리며 업계 전반의 긴장은 이어졌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중동 분쟁이 원자재·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건설 경기에 새로운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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