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 체제의 균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철회했지만, 세계는 이미 미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기존 규칙 기반 질서의 "균열"을 언급하며, 중견국들이 연대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유럽이 "방황을 멈추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NATO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대서양 동맹을 흔들면서, 미국·중국·러시아 외 국가들은 근본적인 전략 재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택: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전 우크라이나 정치인이자 세인트 제임스 외교정책그룹 대표 알리오나 흘리브코는 "유럽은 지정학적 실체로서 앞으로 나아갈 일관된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안보·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특히 안보 면에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흘리브코는 미국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국방비 지출이 감소하고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를 무시해온 결과, 워싱턴이 막대한 비용으로 글로벌 안보 우산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대통령 집권이 있어야 유럽이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그의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민주주의를 묶어온 자유·인권·법치라는 공유 가치가 다시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러한 국제 질서 재편은 한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지만,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 능력 강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방위비를 줄이다 뒤늦게 증액에 나선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견국 연대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 총리가 제안한 중견국 협력체는 미·중·러 3강 구도에서 제3의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은 호주·캐나다·ASEAN 국가 등과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자율성 확보입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중견국 협력의 현실적 한계

다만 케이토연구소 저스틴 로건 국방외교정책연구 국장은 "중견국 협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중견국들은 각자 다른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일관된 연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폴란드는 NATO 회원국이지만, 인도와 터키는 비동맹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 없이 공동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진행되면서 국제 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일 질서에서 다극화된 복합 질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첫째, 유럽의 점진적 군사력 강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미 독일·폴란드 등은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렸고,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통합된 유럽군 창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견국 간 선택적 협력 확대입니다. 전면적 동맹보다는 특정 이슈(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무역 등)별로 유연한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런 이슈별 연대에 적극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아시아 안보 구도의 유동성 증가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약화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유지와 다자 협력 확대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중견국들은 전략적 자율성과 선택적 연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