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간제법 '사실상 고용금지법' 직격…노동개혁 신호탄
민주노총 간담회서 '쪼개기 계약' 역설 지적, 소상공인 단결권·AI 대책도 주문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규정하며 실용적 대안을 촉구했다.
- •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신설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도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 •정부는 기업 의견 조사에 착수했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간제법, 보호법에서 '방치 강제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취임 후 민주노총과 단독으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고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현실에선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해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보편화됐다는 지적이다.
선의의 역설: 보호법이 양산한 고용 불안
기간제법의 설계 의도는 단순했다.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강제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직전 계약을 일방 종료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단기 계약직이 양산되고 고용 불안이 오히려 심화되는 역효과가 고착됐다.
이 대통령은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며 실용적 대안 마련을 노동계에 촉구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격한 임금 차이를 당연시하는 것은 노동 양극화를 강제하는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단결권 문제도 이날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본질적 약자이기에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집단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이러한 집단행위가 금지·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기간제법 17년: 반복된 논란, 멈춰선 개혁
기간제법은 2007년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됐다. 도입 당시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강제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했고,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했다.
시행 직후부터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1년 11개월 계약'이 사실상의 비정규직 표준 계약 형태로 굳어졌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2012년과 2017년에도 개정 논의가 불거졌지만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관련 업계 보도에 따르면, 제조·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동일노동 임금 격차는 여전히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표방한 법이 17년간 사실상 고용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돼 온 셈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노동시장에 새 변수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노동계가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정부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문제 제기를 받아 기간제 사용기간 제도 개편에 관한 기업 의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 개정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읽힌다.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는 기간제 사용 기간의 탄력적 조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강화, 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신설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실질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탈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가운데, 현 정부와의 직접 소통 채널이 가동됨에 따라 노동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AI 시대의 일자리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 틀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구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댓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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