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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

CFTC委員長、予測市場の連邦独占規制権を巡り州政府と全面対立

セリグ委員長が「デリバティブ市場の連邦排他的管轄権」を強調、訴訟拡大も示唆

백지연··5分で読めます·
CFTC Chair Mike Selig argues for agency's 'exclusive regulatory authority' in prediction markets fight: State of Crypto
要約
  • •CFTC委員長が予測市場に対する連邦排他的規制権を強く主張した。
  • •第三巡回控訴裁判所がCFTCの管轄権を認め、連邦機関の立場が強化された。
  • •訴訟対象の拡大を示唆しており、州政府との法的争いが長期化する見通しだ。

連邦規制当局、予測市場を巡る法的争いが本格化

米商品先物取引委員会（CFTC）のマイク・セリグ（Mike Selig）委員長は、予測市場（prediction market）の規制権を巡る州政府との法的紛争で一歩も引かない姿勢を明確にした。テネシー州ナッシュビルで開催された「デジタル資産・新興技術政策サミット」の傍らで複数の外国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セリグ委員長は、「連邦指定契約市場（Designated Contract Market）で提供されるスワップ商品を監督する排他的規制権限をCFTCが有することは、法令が明確に規定している」と述べた。

「ギャンブル」か「デリバティブ」か、核心的争点

アリゾナ、イリノイ、コネチカットなど複数の州は、予測市場を連邦商品取引法（Commodity Exchange Act）上のデリバティブではなく、ギャンブルサービスとして位置づけ、独自規制を試みてきた。一方CFTCは、連邦規制取引所で合法的に提供される商品であれば、その原資産がスポーツであれ政治であれ関係なく、連邦規制の対象となるという立場だ。

セリグ委員長は「スポーツでも政治でも何でも関係ない。CFTC規制の取引所内で有効に提供された商品であれば、我々が規制する。州が連邦の監督を無効化したり、デリバティブ法が適用される領域にギャンブル法を代わりに適用する権限はない」と断言した。

第三巡回控訴裁判所（Third Circuit Court）が最近CFTCの予測市場監督権限を認める判決を下したことで、連邦機関の立場は一層強化された。

ネバダ・マサチューセッツはなぜ除外されたのか

注目すべきは、予測市場事業者への予備的差止命令を成功裏に確保したネバダ州とマサチューセッツ州が、現在の訴訟対象から外れていることだ。セリグ委員長はこれに対し、「これらの州が最初だからといって、最後になるとは言わない」と述べ、将来的な訴訟拡大の可能性を示唆した。

CFTCはすでに、ネバダ州を管轄区域に含む第九巡回控訴裁判所（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で審理される統合事件に法廷助言者意見書（amicus brief）を提出しており、来週には口頭弁論が予定されている。

ドッド＝フランク法の公共の利益条項

法的争いのもう一つの軸は、2010年制定のドッド＝フランク（Dodd-Frank）法の公共の利益条項だ。セリグ委員長は、「たとえ原資産が戦争やギャンブルであっても公共の利益分析が必要な場合でも、その分析自体がCFTCの排他的規制権限の中にある」と説明した。CFTCは現在、予測市場の監督枠組みを明確にするための正式な規則制定手続きを進めており、利害関係者からの意見を募っている。

この流れはいつから始まったのか

ポリマーケット（Polymarket）やカルシ（Kalshi）などのブロックチェーン基盤の予測市場プラットフォームが急成長した2020年代初頭、既存の金融規制体系との衝突が避けられなくなった。2024年の米大統領選サイクルで政治イベント関連の取引量が爆発的に増加し、州のギャンブル規制当局と連邦金融当局との管轄権争いが表面化した。バイデン政権下ではCFTCは比較的慎重な姿勢を保っていたが、トランプ政権発足後のセリグ委員長体制では親市場・規制緩和路線に転換し、連邦管轄権の拡大に積極的に乗り出している。

今後の展望 [AI分析]

今回の法的争いの行方は、予測市場だけでなく米国金融規制全体における連邦・州の管轄権の構図に重要な先例を示す可能性が高い。

短期的には、第九巡回控訴裁判所の審理結果が分水嶺となる可能性が高い。CFTCに有利な判決が下れば、ネバダ州とマサチューセッツ州への訴訟拡大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逆に州の規制権を認める判決となれば、予測市場事業者は州ごとに異なる規制環境に置かれる可能性がある。

中長期的には、CFTCの正式な規則制定の結果が業界のビジネスモデルを大きく左右するとみられる。連邦基準が明確になるほど大手金融機関の予測市場参入が活発化する可能性が高く、これはクリプトベースのプラットフォームとの競争構図を再編する要因となり得る。

#CFTC#예측시장#파생상품규제#도드-프랭크법#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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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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