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토이드, 구글 반독점 소송 제기…'앱 생태계 독점' 논란 재점화
포르투갈 대안 앱스토어, 미 연방법원에 구글의 '반경쟁적 질식 행위' 주장…손해배상 및 금지명령 청구
- •앱토이드가 구글의 반경쟁 행위를 주장하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앱토이드는 2014년 EU 제소에 이어 미국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 •구글은 최근 수수료 인하와 사이드로딩 지원을 발표했으나 논란은 지속된다.
구글 상대 연방법원 소송 제기
포르투갈 리스본에 본사를 둔 대안 앱스토어(alternative app store) 앱토이드(Aptoide)가 구글을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앱토이드는 구글이 제3자 앱스토어에 대해 '반경쟁적 질식(anticompetitive chokehold)'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경쟁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미공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소송은 이번 주 초 접수됐다.
왜 지금 이 소송이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전 세계 앱 마켓 생태계의 경쟁 구조를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마트폰 앱 유통 시장은 사실상 구글 플레이스토어(Google Play Store)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 양강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제3자 앱스토어는 기술적으로 존재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수수료·가시성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다. 앱토이드의 소송은 이 구조적 비대칭에 법적으로 정면 도전하는 시도다.
앱 내 결제(IAP, In-App Purchase) 수수료는 논쟁의 핵심이다. 구글은 최근 플레이스토어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검증된 제3자 앱스토어의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지원하는 선택적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앱토이드는 이 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부터 이어진 구글과의 법적 공방
앱토이드가 구글의 독점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앱토이드는 이미 2014년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법적·규제적 공방은 이번 미국 소송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앱 마켓 반독점 전선은 앱토이드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에픽게임즈(Epic Games)는 '포트나이트(Fortnite)'의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빌미로 2020년 구글 및 애플 양측을 동시에 제소했다. 대법원급 사건으로 비화된 에픽-애플 소송은 수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일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구글과의 분쟁은 지난달 합의로 마무리됐다. 구글은 합의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 및 제3자 스토어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앱토이드는 안드로이드(Android) 생태계를 넘어 iOS 시장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애플이 EU 디지털시장법(DMA) 적용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 진입을 허용하면서, 앱토이드는 2024년 6월 iOS 베타 서비스를 출시해 2만 명의 대기자를 모았고, 2025년 2월 iOS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현재 애플과 협력해 자체 앱 내 결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도 제공 중이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이번 소송의 향방은 글로벌 앱 마켓 규제 지형을 바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법원에서 앱토이드가 승소하거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정책을 대폭 개편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송의 논리가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플랫폼 접근 자체의 차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결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
에픽게임즈와의 합의에서 구글이 이미 수수료 인하와 사이드로딩 프로그램을 양보한 만큼, 향후 소송 전략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앱토이드가 2014년부터 주장해온 구조적 차별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단순 합의 이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EU DMA, 미국 반독점 소송, 각국 규제 당국의 조사가 맞물리면서 앱 마켓 독점 구조 자체가 해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다양한 유통 채널과 낮은 수수료가 돌아올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댓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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