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끝이 보인다

미국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포괄적 규제 체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JP모건(JPMorgan)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CLARITY법(CLARITY Act) 협상이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디지털 자산 규제 입법이 실질적인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쟁점, 십수 개에서 2~3개로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 고위 정책 관계자는 그간 논쟁 대상이었던 항목이 약 12개에서 현재 '2~3개'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법정화폐 연동 가상자산) 수익 제공 문제도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법 협상에 정통한 상원 보좌관도 초안이 '매우 근접한 상태'라며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감독 방식, 토큰 분류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LARITY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내 규제 체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을 명확히 나누고,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규율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 여부, 최대 쟁점

현재 가장 주목받는 논쟁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예금 이자 성격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전통 은행권은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예금 수취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동등한 규제 안전장치가 없다는 논리다. JP모건은 최근 제안이 암호화폐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 양측의 지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중간선거가 변수

낙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남아 있다. 법안의 최종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정식 표결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JP모건은 2026년 중간선거 결과가 암호화폐 입법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탈환할 경우 관련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정책 자문위원은 '완벽한 법안은 없다'고 말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실용적 타협에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장에 대한 함의 [AI 분석]

CLARITY법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자산은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간 규제 불확실성이 기관 자금 유입의 핵심 장벽이었다는 점에서, 입법 완료는 비트코인(Bitcoin)·이더리움(Ethereum) 등 주요 자산의 기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 여부는 전통 금융과 디파이 생태계 간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안 최종 문안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 선거 일정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어 단기 내 극적인 입법 완료보다는 점진적 진전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