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와 인근 지역에서 최소 26개 갱단이 활동하며 '경악할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500명 이상이 갱단 관련 폭력으로 사망했으며, 약 140만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아이티 경찰이 갱단 소탕 과정에서 '즉결 처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보고서는 경찰에 의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 사례를 약 250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아이티 사태는 단순한 치안 불안을 넘어 국가 기능 자체가 붕괴되는 '실패국가(failed state)'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갱단은 이제 단순 범죄 조직이 아닌 준(準)군사 세력으로 진화했으며, 해상 및 육상 주요 통로를 장악해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 군사기업이 드론 공습과 헬기 사격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 드론 공습과 헬기 작전 중 상당수, 혹은 대부분이 사전에 특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살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티 위기의 역사적 맥락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이후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틈타 갱단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했다.

2024년에는 갱단들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주요 시설을 점거하며 사실상 도시를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사회의 개입 요청이 이어졌으나, 과거 유엔 평화유지군의 부정적 유산(콜레라 확산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개입은 지연되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2025년 설립된 유엔 지원 '갱단 진압군(GSF)'이 5,0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나, 이것만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엔이 강조하듯이 치안 회복은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거버넌스 개선, 사법 정의 확립, 청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없이는 어떤 치안 성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찰과 민간 군사기업의 인권 침해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입장에서 아이티 사태는 '실패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이자, 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 지원의 균형이라는 난제를 제시하고 있다. 카리브해 지역 안정성이 중남미 전체 이주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이티 위기의 장기화는 미국과 역내 국가들의 정책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