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실: 200억 달러 추가 전비 요청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 수행을 위해 2,000억 달러(약 28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는 당초 국방부 관계자들이 언급했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나쁜 놈들을 죽이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며 "2,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요청은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이미 제출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와는 별개다.

왜 중요한가: 미국 재정과 전쟁의 본질적 딜레마

이번 추가 예산 요청은 미국 국방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비영리 예산감시단체 '납세자를 위한 상식'의 게이브 머피 정책분석가는 "납세자들은 이 전쟁의 목표나 비용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어떤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의회가 승인하지도 않은 전쟁에 2,000억 달러를 요청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머피는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이미 방대한 예산에 살을 붙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가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답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비용의 역사적 교훈: 이라크전의 선례

전쟁 비용 연구의 권위자인 린다 빌메스 하버드대 공공정책 교수는 단기 전비가 장기 비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빌메스 교수는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공저한 『3조 달러 전쟁: 이라크 분쟁의 실제 비용』에서 이라크전의 숨겨진 비용을 분석한 바 있다.

그녀는 "탄약비, 항공모함 전단 배치 비용, 손실 항공기 같은 단기 비용은 참전용사 복지 비용과 전쟁 부채 이자 같은 장기 지출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된 5만 명의 미군이 "독성 물질, 오염, 산성비, 인프라 파괴로 인한 분진, 석유 연소 가스" 등에 노출되어 일반적인 비율로 장애 보상을 청구할 경우, 비용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빌메스 교수는 경고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전비 추가 요청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장기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0억 달러는 "지금까지의 직접 전비보다 훨씬 크고, 당분간 필요한 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행정부가 단기 작전이 아닌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국방 예산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된다. 빌메스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은 의회가 더 큰 국방 예산을 승인할 가능성을 높이며, "그것이 기본 예산이 되어 10년간 국방 예산에 1조 달러가 추가된다." 일시적 전비가 항구적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최종 비용은 수조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전의 선례를 고려할 때, 참전용사 의료비, 장애연금, 전쟁 부채 이자까지 합산하면 이란전의 총 비용은 현재 요청액의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다. 의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는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전쟁의 목표, 기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