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협력 뒤 감춰진 외교적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400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 계약을 발표했다. GE 버노바와 히타치가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에 BWRX-300 원자로를 건설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펀드의 일환이다.

그러나 회담장 분위기는 경제 협력의 성과만큼 우호적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군함 파견 요청을 일본이 거부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기자회견 중 "이란 공습 전 동맹국에게 사전 경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진주만 공격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한미일 안보 균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1%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이 폐쇄를 위협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거부는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과 함께 중동 분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동맹 재확인을 강조했지만, 트럼프의 공개적 압박은 미·일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드러냈다.

한국 역시 유사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국에도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중동 외교와 에너지 안보 전략에 중대한 딜레마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원자력 부흥과 동맹 전략

이번 SMR 계약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독립 정책과 맞닿아 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아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용량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일본의 대규모 투자는 미·일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트럼프가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충족시키는 전략적 선택이다. 히타치와 GE의 협력은 2007년부터 이어진 장기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양국의 원자력 기술 협력은 중국 견제라는 더 큰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 맥락: 미·일 동맹의 이중성

미·일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대국에서 최대 동맹국으로 전환된 독특한 사례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양국은 안보·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진주만 발언은 이러한 역사적 화해를 무색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촉발한 사건으로, 여전히 미국 내에서 민감한 역사적 상징이다. 트럼프가 이를 현재의 외교적 갈등과 연결 지은 것은 동맹국에 대한 그의 거래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그는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일본을 보호하지만, 일본이 공격받아도 우리는 도울 필요가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사태는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본이 대규모 경제 투자로 트럼프의 압박을 완화하려 했지만, 군사적 협력 거부에 대한 공개적 질책은 경제적 기여만으로는 안보 요구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러한 미·일 갈등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동맹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역내 안보 공백 메우기 압박에 직면할 경우, 헌법적 제약과 국내 여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SMR 기술 협력이 한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서 미국 및 일본과의 3자 협력을 통해 글로벌 SMR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협력을 안보 압박의 완충재로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