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회의서 결제 시스템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 매도 대금 결제 기간 단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한국은 주식 거래 후 이틀 뒤 결제가 완료되는 'T+2'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이 왜 이틀이나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익일 결제 시스템인 'T+1' 전환 검토를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코스피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를 극찬한 직후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5% 이상 급등해 5,925.03으로 마감했다. 오후 2시 34분에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전일 대비 5.08% 상승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가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왜 지금 결제 기간 단축인가

결제 기간 단축 논의는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추세다. 미국은 이미 2024년 5월 T+1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유럽연합(EU)도 2027년 전환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의 T+2 시스템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도 이틀 후에야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회전율이 낮고, 단기 투자 전략 실행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반도체 호황과 AI 열풍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결제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들의 위험 노출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선진 시장과 동일한 결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7년 10월까지 T+1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시스템 개편과 관련 법규 정비, 예탁결제원·증권사·은행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도입 시점은 2028년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T+2에서 T+1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진화

주식 결제 기간 단축은 전 세계 자본시장이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온 과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T+5(5영업일 후 결제), 한국은 T+3 체제를 운영했다. 전산 시스템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국은 단계적으로 결제 기간을 단축해왔다.

미국은 1995년 T+3으로 전환한 뒤 2017년 T+2로, 2024년 5월에는 T+1로 최종 이행했다. 한국은 2000년 T+3에서 T+2로 전환한 이후 20년 넘게 같은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은 결제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효율성을 높였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다.

결제 기간 단축의 핵심 이점은 결제 리스크 감소다. 거래 체결부터 결제까지 시간이 길수록 그 사이 가격 급변이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T+1 체제는 이러한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 대금을 빠르게 받아 재투자할 수 있어 자본 회전율이 높아진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T+1 전환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여러 기술적·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다. 증권사와 은행,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 및 송금 프로세스도 재설계해야 한다.

업계는 2027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T+1 전환에 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 특성상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시차 문제, 환전 프로세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도체 호황과 AI 투자 열풍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결제 시스템을 선진화할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관계 기관들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