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만의 사회적 대화 재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며 약 1년 3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8년 만으로, 노동계와의 소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출범은 오랫동안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연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7개 위원회 구성, 양극화 해소 집중

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양극화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AI 전환 대응 노사 상생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급격한 기술 변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과제에 노사정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노동정책 토론회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의 공백

그러나 한국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민주노총은 27년째 경사노위 불참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의 부재는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남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사노위가 한국노총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