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에 즉각 답한 거래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을 2027년 10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결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자 즉각 내놓은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식을 매도한 뒤 대금을 받기까지 2영업일이 걸리는 현행 시스템"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과 유럽의 결제주기 단축 흐름을 언급하며 "유럽과 보조를 맞춰 2027년 10월까지 T+1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증시의 결제주기 단축 흐름

주식 결제주기 단축은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2024년 5월 T+1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유럽연합(EU)도 2027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발표로 유럽과 같은 시점에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T+1 전환은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 회전율을 높이고 결제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매도 후 하루 만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재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결제 불이행 가능성도 낮아진다. 다만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등 시장 인프라는 시스템 개편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이날 간담회는 결제주기 단축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노력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 개혁 과제로는 모회사-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원금 몰수,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이 거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의 20%로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일본의 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시장도 성숙기업 부문과 성장기업 부문으로 나누는 재편안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뿐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며 "제보자에게는 상한 없이 30%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접 연루자라도 결정적 증거 제공 시 보상과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시장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T+1 전환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유럽과 동일한 결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국 시장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미국 시장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T+1 체제에서는 아시아 장 마감 후 미국 장 개시 전에 자금을 재배치하는 전략이 용이해진다.

다만 증권사들은 시스템 투자 부담과 운영 시간 단축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결제 마감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백오피스 업무 효율화와 자동화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전환 과정에서도 초기 혼란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시범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증권사·예탁결제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 10월까지 약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시스템 개편, 법규 정비, 시장 참가자 교육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