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전면 시행 시작

유럽연합(EU)이 2026년 2월 5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무역 지형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가 부과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뤼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 대응과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획기적 조치"라며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EU는 연간 약 140억 유로(약 20조원)의 탄소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EU에 연간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 수출기업들은 연간 최대 30억 달러(약 4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의 주가는 이날 3~5% 하락했다.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의 신호탄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돼 탄소 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지만, 역외 제품은 그렇지 않아 '탄소 덤핑'이 발생한다는 것이 EU의 논리다.

제도 시행 첫날, EU 27개 회원국 세관에서는 수입업자들이 탄소배출 인증서를 제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독일 함부르크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 주요 항구에서는 통관 절차가 평소보다 2~3배 지연되는 혼란도 빚어졌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방적인 무역 장벽이며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EU 철강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다. 인도, 터키, 러시아 등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말 자체적인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도입을 예고한 바 있어 EU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탄소국경세 상호인정 협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산업계, 대응 전략 모색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와 EU와의 협상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탄소배출을 70% 감축한다는 목표다. 현대제철도 전기로(EAF) 비중을 현재 30%에서 2030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단기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 수출기업들의 타격은 더 크다. 경기도 안산의 한 알루미늄 압출 업체 대표는 "탄소배출량 측정과 인증만 해도 연간 수억원이 들어간다"며 "영세업체들은 EU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정부에 ▲탄소배출 측정·인증 지원 ▲저탄소 설비 전환 자금 지원 ▲EU와의 탄소세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 2조원을 편성했지만, 업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국제사회 분열과 새로운 연대 모색

CBAM 시행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기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열되는 양상이다. EU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고탄소 제품 연대(High Carbon Products Alliance)' 구성을 논의 중이다.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공정무역 개도국 협의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선진국의 일방적 조치가 기후정의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도국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 선진국이 이제 와서 개도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CBAM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런던정경대(LSE) 기후변화경제연구소는 "2030년까지 주요 50개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글로벌 탄소가격이 톤당 100달러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I 분석]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은 글로벌 무역과 기후 거버넌스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마찰과 기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째, 'EU 모델의 확산' 시나리오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유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경우다. 이 경우 탄소중립 전환이 빠른 기업과 국가가 경쟁우위를 점하게 된다.

둘째, '진영 분열' 시나리오다. 중국 주도의 개도국 블록이 대항 연대를 형성하고 별도의 무역 규범을 만드는 경우다. 글로벌 공급망이 '저탄소 블록'과 '고탄소 블록'으로 분리될 위험이 있다.

셋째, '협상을 통한 수렴' 시나리오다. WTO나 G20 차원에서 합의된 글로벌 탄소가격제가 도입되는 경우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한국으로서는 EU, 미국 등과 탄소세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특히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의 혁신 없이는 수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