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두마에 제출된 형사처벌 법안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의 허가 없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과 단체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공식 제출했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디지털 화폐 유통 조직과 관련된 활동을 무허가로 수행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4,000달러(약 580만 원)의 벌금과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조직적 집단이 관여하거나 대규모 손해·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법안 원문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5년의 강제 노역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최대 100만 루블(약 1만 3,100달러, 약 1,900만 원)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최대 5년치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왜 지금 이 법안인가

이번 법안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중 하나다. 러시아는 광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한 주요 암호화폐 채굴국이자, 국제 제재 환경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대안적 금융 수단으로 활용해온 나라다. 그간 제도권 바깥에서 운영되던 암호화폐 서비스들이 이번 입법을 계기로 중앙은행의 직접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감시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앙은행 라이선스 취득 여부에 따라 사업 존속 자체가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한편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이 법안이 형사처벌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러시아의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법'이 7월 발효되기 전까지는 해당 입법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안 패키지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미등록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전체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적인 벌금액과 징역 기간을 명문화한 것이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금융 제재를 받으며 대안적 결제·자산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했다. 같은 시기 국내 채굴 사업이 급성장했고, 이로 인해 전력 낭비, 탈세, 자본 유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복합적 맥락 속에서 '허용은 하되 통제한다'는 러시아 특유의 규제 방향성을 반영한다.

한편, 러시아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그린엑스(Grinex)는 같은 시기 10억 루블(약 1,370만 달러, 약 200억 원)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그린엑스는 '적대적 국가 세력'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형사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과 함께, 규제 공백이 낳는 위험을 동시에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