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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멘솔 상원의원, 바이낸스 감시 이행 여부 정부에 공개 촉구

43억 달러 합의 후 자금세탁 방지 준수 실태 불투명…트럼프-바이낸스 유착 의혹까지 겹쳐

오동원··3분 읽기·
US Senator Blumenthal Presses Officials for Update on Binance Oversight
요약
  • •블루멘솔 의원이 바이낸스의 AML 준수 여부를 법무부·FinCEN에 공식 확인 요청했다.
  • •2023년 43억 달러 합의 이후 감시 이행 실태가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사업과 바이낸스의 재정적 연결이 이해충돌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상원의원의 공개 서한, 바이낸스 감시 체계에 균열 신호

미국 코네티컷주 출신 리처드 블루멘솔(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이 법무부(DOJ)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공개 서한을 보내, 글로벌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자금세탁 방지(AML) 법규 및 대이란 제재 준수 여부를 공식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블루멘솔 상원의원, 바이낸스 감시 이행 여부 정부에 공개 촉구
블루멘솔 상원의원, 바이낸스 감시 이행 여부 정부에 공개 촉구

왜 지금인가 — 43억 달러 합의의 이행 공백

이번 서한의 배경에는 2023년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과 체결한 전례 없는 합의가 있다. 당시 바이낸스와 전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Changpeng "CZ" Zhao)는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 민사 규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43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며, 자오 전 CEO는 중범죄 혐의 한 건에 유죄를 인정했다. 합의 조건에는 미국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가 포함됐다.

블루멘솔 의원은 서한에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방지 기능이 위험할 정도로 느슨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바이낸스가 이란 연계 기관으로 흘러간 10억 달러 규모 자금 흐름을 내부에 보고한 담당자들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거래소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국이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감시 체계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규제의 역사 — 방치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공백으로

바이낸스를 둘러싼 미국의 규제 압박은 수년에 걸쳐 누적된 결과다. 2010년대 후반 글로벌 암호화폐 붐과 함께 급성장한 바이낸스는 설립 초기부터 명확한 규제 관할권 없이 운영됐으며,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2021년부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합의로 이어졌다. 자오 전 CEO는 유죄 인정 후 4개월을 복역했으나,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그를 사면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해 2월에는 복수의 상원의원들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와 당시 법무장관 파멜라 본디(Pamela Bondi)에게 바이낸스 준수 통제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본디 전 장관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거래소 규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의 이해충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025년 3월, 아랍에밀리트(UAE) 기반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아들들이 공동 설립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발행한 USD1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이용해 바이낸스 지분 2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 이는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바이낸스의 직접적인 재정적 연결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당국의 독립적인 감시가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법무부와 FinCEN이 블루멘솔 의원의 서한에 대한 공개 응답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의회 청문회 소환 등 추가 압박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이낸스로서는 창업자 사면과 UAE 자본 유입이라는 유리한 환경을 발판으로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체계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암호화폐규제#자금세탁방지#FinCEN#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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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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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판다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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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의관찰자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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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사자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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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달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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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탐험가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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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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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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