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실: 미국의 '완전섬멸 작전' 공식 발표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지난주 의회 증언에서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공격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완전섬멸 작전(Operation Total Extermination)'이라는 작전명을 공식화했다.

조셉 휴미어(Joseph Humire) 국방부 국토방어·미주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콜롬비아-에콰도르 국경을 따라 카르텔 표적에 대한 양자 간 공세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를 "에콰도르가 미국의 지원 하에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해 개시한 군사 공세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이 증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합병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다음 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인수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 믿는다. 해방시키든, 인수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왜 중요한가: 미국의 서반구 군사개입 패러다임 전환

이번 작전은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미국의 서반구 군사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주권국가에 대한 직접 군사행동의 정례화다. 3월 3일 공습에서는 500파운드 폭탄이 콜롬비아 영토에 착탄하거나 '도탄 효과'로 피해를 입힌 사례가 보고됐다. 미국이 동맹국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을 투사하면서도 이를 '카르텔 소탕'으로 정당화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민간인 피해의 규모다. 2025년 9월부터 진행된 '남방창(Southern Spear) 작전'을 통해 미국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48척의 선박을 파괴하며 약 160명의 민간인을 사살했다. 3월 19일 태평양 작전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희생자들이 24개 이상의 카르텔 및 범죄조직 소속이라 주장하지만, 해당 조직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셋째, 헌법적·국제법적 정당성 논란이다. 카도조 로스쿨의 레베카 잉버(Rebecca Ingber) 교수(전 국무부 법률고문)는 "이 행정부는 무력 사용을 규율하는 헌법과 국제법에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변덕에 따라 전쟁으로 돌진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것의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역사적 맥락: 마약과의 전쟁에서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군사개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재의 양상은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1980~90년대에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는 간접개입이 주를 이뤘다. 미국은 훈련, 장비, 정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2000년대 플랜 콜롬비아는 더 적극적인 군사·경제 지원 패키지였지만, 여전히 현지 정부군이 작전의 주체였다.

2025년 이후에는 미국이 직접 공습과 해상 타격을 수행하는 '직접 전투' 모델로 전환했다. 남방사령부(SOUTHCOM)의 프랜시스 도노반(Francis Donovan)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선박 공습은 해답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네트워크 전체에 총체적 시스템적 마찰을 가하는 반카르텔 캠페인"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마약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결정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확전 가능성이 높다. 휴미어 차관보 대행은 약 20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에서 수행 중인 지상 공습의 정확한 횟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작전이 이미 공식 집계를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교적 긴장 고조가 예상된다. 콜롬비아 영토에 미폭발 폭탄이 투하된 사건은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균열을 낳을 수 있다. 에콰도르 국방부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현지 정부들의 미국 작전 참여에 대한 국내 여론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적 도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3월 6일 공습과 관련해 의회에 전쟁권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사후 통보에 해당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 권한 회복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발언은 현 행정부의 서반구 전략이 마약 소탕을 넘어 지정학적 재편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라틴아메리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