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드론 위협 이중고…UN 평화유지군 흔들린다
안보리 브리핑서 재정 위기 경고…기지 폐쇄·항공 지원 축소로 '사각지대' 확대
- •유엔 평화유지군이 예산 삭감과 드론 위협으로 이중고에 처했다.
- •기지 폐쇄·항공 지원 축소로 현장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 •분담금 미납 문제와 새로운 분쟁 양상이 임무 효과를 약화시킨다.
현장 곳곳에서 균열 신호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선거 지원부터 분쟁 지역 아비에이(Abyei) 순찰까지, 유엔(UN) 평화유지군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삭감과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맞물리면서 민간인 보호 역량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유엔 평화활동 담당 사무차장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는 지난 16일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평화유지 작전은 유연하고 적응력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재정 제약·분쟁 구도 변화·작전 위험 증가가 민간인 보호 능력과 취약한 평화 유지 성과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 위기가 만든 '사각지대'
지난 1년간 평화유지 임무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었으며, 이미 현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기지 폐쇄와 항공 지원 축소는 상황 인식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약화시켜 "사각지대를 만들고, 분쟁 핵심 지역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신속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밝혔다.
그는 회원국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제때" 납부할 것을 촉구하며 예측 가능한 재원이 임무의 효과적 운용에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불균등하고 취약한' 안정
현장 상황을 보면 CAR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2025년 12월 선거를 지원하는 등 상대적 안정 기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안정은 '불균등하고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차원통합안정화임무단(MINUSCA)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재정 압박이 가중되면서 임무 범위와 반응 속도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
분쟁 지역 아비에이에서도 평화유지군이 순찰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중 지원 축소로 인해 광활한 지역에서의 실시간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드론 시대의 새로운 전장
평화유지 임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드론(무인항공기) 전쟁의 부상이다. 민병대와 반군 세력이 드론을 전술 무기로 활용하면서 지상 중심의 전통적 평화유지 방식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나 정찰 드론 도입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예산 기조 아래서는 역부족이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유엔 평화유지 예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 주요 분담국의 기여금 감축 압박이 이어졌고, 2017년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평화유지 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해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복원됐으나, 2025년 이후 다시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현장 임무들이 도미노식 제약에 직면하게 됐다.
동시에 분쟁의 성격 자체도 변했다. 냉전 이후 국가 간 전쟁보다 내전·무장 세력·테러 조직이 뒤엉킨 복합 분쟁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병력 주둔·감시·중재' 모델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재정 압박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주요 분담국들이 자국 내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한, 유엔 평화유지 예산은 구조적 부족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분담금 10위권 내 기여국이며,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평화유지 임무의 재정 위기가 심화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 환경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드론 위협 대응 역량 격차가 커질수록 평화유지군이 분쟁 지역에서 실질적 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CAR·말리·수단 등 분쟁 지역의 민간인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기업 기여, 지역기구 공동 분담 등—을 모색하지 않는 한, 유엔 평화유지 체계의 공백은 점점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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