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 감시기구에 '선박 공격 수사 말라' 압박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민간인 사망 작전, 미주인권위원회 청문회서 국제법 위반 지적
- •미 국무부가 IACHR에 선박 타격 작전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 •유엔 특별보고관과 ACLU 등은 해당 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 •미국이 OAS 최대 재정 기여국인 점이 IACHR 독립성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미국, 인권 기구 향해 '관할 밖' 주장
미국 국무부가 미주인권위원회(IACHR·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태평양 선박 타격 작전 수사를 진행하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법률 고문 칼 앤더슨은 지난 3월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첫 공식 청문회에 참석해 IACHR이 해당 사안을 검토할 '자격이 없다'고 공개 반박했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 역시 위원회가 이 사안 대신 다른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왜 중요한가
이번 충돌의 핵심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다. 미군의 선박 타격 작전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IACHR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살인' 혐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IACHR은 미주기구(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산하 인권 감시 기구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인권 침해 청원을 심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월 13일 청문회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헌법권리센터(CCR), 국제위기그룹(ICG),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해당 작전이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자 시드니대 국제법 교수 벤 솔은 미국이 "이른바 마약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허울 아래 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불법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연쇄적 법외 살인"이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집행권·자위권·해양법·국제인도법·국제대테러법·마약 관련 조약 중 어느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CLU 인권 프로그램 국장 자밀 다크와르 역시 해당 공격이 의회 승인 없이 자행된 "국제법상 무력 사용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한 2025년 초, 백악관은 카리브해와 태평양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수 선박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작전을 공식화했다. 이 캠페인은 '대(對)마약 테러 작전'으로 규정됐으나, 민간인 사망 사례가 잇따르며 국제적 비판이 고조됐다.
특히 선박 생존자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항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사살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작전의 합법성 논란이 본격화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해당 작전이 정당한 군사 행동이 아닌 초법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IACHR이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적으로 IACHR은 라틴아메리카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온 기구다. 미국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논의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에 속한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는 IACHR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지 여부다. IACHR 전 위원장은 미국이 OAS 최대 재정 지원국이라는 점을 들며 위원회가 "미국의 분노"를 두려워해 수사를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OAS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분담금에 의존하는 구조상, 수사 개시 결정은 기구의 재정적 독립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미국 의회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IACHR의 수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실질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이 IACHR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 결과가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이 사건은 국제 인권 체계 내에서 강대국 면책 논리가 얼마나 깊이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자국의 군사 작전을 국제 감시 기구의 검토 범위 밖에 놓으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른 강대국들의 유사한 행보를 촉진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댓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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