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언론계의 역사적 전환점

리투아니아 언론인들이 독립 이후 처음으로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12월 9일,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에서 손 떼라(Šalin rankas)"라는 구호 아래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항의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직접적 계기는 집권 사회민주당이 추진한 LRT(리투아니아 국영방송) 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LRT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정치권의 방송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3만 명이 서명한 청원의 의미

리투아니아 언론인협회(Žurnalistų profesionalų asociacija) 회장 비루테 다비도니테(Birutė Davidonytė)는 "LRT 정치적 장악 반대" 청원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3만 1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280만 명의 소국 리투아니아에서 이는 극히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LRT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인 '파노라마(Panorama)'**는 방송 시작 전 침묵 시위를 진행했고, 경제지 '베르슬로 지니오스(Verslo žinios)'는 1면에 "언론 자유에 손 떼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왜 언론인들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가

다비도니테 회장은 "LRT가 정치적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없으면 시민들도 자유로운 발언권을 잃게 된다"며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RT 이사장 해임 절차 대폭 간소화
• 의회 다수당의 의지만으로 이사장 교체 가능
• 독립적 감독 기구의 역할 축소

언론인들은 이를 "오르반화(Orbanization)"라고 부릅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부 선전 도구로 만든 사례를 따라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역사적 맥락

흥미롭게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17년 라뮈나스 카르바우스키스(Ramūnas Karbauskis) 전 농민녹색연합당 대표가 추진했던 법안과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비도니테는 "카르바우스키스의 계획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에서는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대통령과 집권 사회민주당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LRT의 비판적 보도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발트 3국의 언론 자유 후퇴 우려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 하나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언론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발트 지역 전체에서 정부의 언론 압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24년 보고서에서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언론 규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계는 이를 "안보를 빌미로 한 검열"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시위와 청원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3만 명 이상의 서명과 주요 언론사의 집단 행동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4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의 강한 반발은 정당에게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압력도 예상됩니다. EU는 회원국의 언론 자유 후퇴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비도니테 회장의 말처럼 "언론 없이는 시민의 자유도 없다"는 메시지가 리투아니아 사회에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가 이번 사안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자유는 단순히 언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전체의 토대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정부는 법안 철회 또는 수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리투아니아는 "발트의 헝가리"로 불리며 EU 내에서 언론 자유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퇴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