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그리스 정부가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민방위부가 발표한 '적극 대응(Ενεργή Μάχη)' 법안은 단순히 재난 발생 시점의 대응력 강화를 넘어, 예방·준비·평가·책임성 확보를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야니스 케팔로야니스 장관은 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존 민방위 시스템이 발전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적 공백과 역할 모호성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편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개 권역별 재난 대응 센터 신설

법안의 핵심은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조직 재편입니다. 그리스 전역 13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권역 재난대응센터가 설치되며, 각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산불기상학 전담팀의 신설입니다.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고, 기상 데이터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 조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지중해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산불에 대한 과학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산불 진화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법안은 산불 진압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방화선 설정 및 역화(counter-fire) 기법의 제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역화는 산불이 번질 경로에 미리 불을 놓아 가연물을 제거하는 기법으로, 북미와 호주에서는 널리 사용되지만 그리스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케팔로야니스 장관은 "예방에 투자할수록 위기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이 줄어든다"며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소재 명확화와 운영 투명성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입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각 기관과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후 평가 체계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그동안 재난 대응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논란이 반복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은 2월 말까지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올여름 산불 시즌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곧 시작됩니다.

지중해 국가들의 공통 과제

그리스의 이번 시도는 기후변화로 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발하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공통 과제를 반영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유사한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며, 유럽연합 차원의 재난 대응 협력 체계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법안이 의도대로 작동할 경우, 그리스의 재난 대응 역량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학 기반 예측 시스템과 권역별 대응 체계의 결합은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효성은 재정 확보와 인력 배치에 달려 있습니다. 13개 센터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권한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역화 기법의 도입은 생태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잘못 사용될 경우 오히려 산림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개편이 유럽 내 재난 대응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국가 간 협력과 모범 사례 공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