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의 충격, 그리고 3년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전체 면적의 31.5%**에 불과합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의 미군 이전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정작 용산기지의 공원화는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와대 복귀가 확정된 지금, 30년 넘게 표류해온 용산공원 프로젝트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조된 '어린이정원'과 시대착오적 '보훈' 삽입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월 **'용산 어린이정원'**을 개장했습니다. 국방부 주변 반환 부지에 최소한의 오염 저감 조치만 한 채 예산을 투입해 만든 임시 공간이었습니다.

배정한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허술한 조감도를 내걸며 선언했던 신속한 조성의 실체는 용산공원 자체가 아니라 '어린이'와 '정원'의 선한 이미지를 앞세운 녹색 화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여기에는 난데없이 '보훈' 개념이 삽입됐습니다. "국가공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 기능"을 넣고 "생태, 역사, '보훈', 문화적 정체성 구현"을 공원의 성격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배 교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만, 이 정도는 다음 계획 과정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면서도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기지 반환이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0년 표류의 역사: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용산공원의 역사는 2005년 정부 차원의 첫 계획인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주요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
• 2011년: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공원 비전 확립
• 2012년: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West 8의 설계안 선정
• 2018년: 기본설계 완성 (그러나 실행되지 못하고 '캐비닛 안에서 잠자는' 상태)
•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공원화 중단
• 2025년: 청와대 복귀 결정

배 교수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의 완공에는 적어도 'N(기지 전체의 반환 시점)+7년'이 걸린다"며 "N이 언제가 될지 불확실하므로 용산공원은 초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마다 반복된 무관심과 포퓰리즘

용산공원 계획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배 교수는 "가장 큰 위기는 정부의 무관심이었다"고 말합니다.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미군 이전이 계속 연기되고 기지 반환 시점이 불투명해 자신의 임기 내에 착공조차 할 수 없는 사업. 모든 정권의 태도는 방치에 가까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개발론입니다. 2021년에는 공원 부지 20%에 1000% 용적률로 8만 가구를 짓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배 교수는 "전쟁과 외세가 남긴 이 질곡의 땅 위에서 선거 때만 되면 아파트 공급을 내세운 포퓰리즘 공간 정치가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배 교수는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① 공원조성계획의 법적 고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우선 마무리해 법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기본설계안(2018년)을 토대로 N년 이후의 실행을 준비하고, 계획과 조성 사이의 긴 공백기를 지혜롭게 운영하며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이어가야 합니다.

② 정교한 로드맵 작성

종합기본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한층 정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기지 반환 완료 후 10년 안팎에 걸쳐 진행될 환경 조사, 토양오염 정화, 실시설계, 단계별 공사 등의 복합적 과정과 변수를 기획하고 조율할 면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③ 전담 공기업 설립 검토

가칭 '용산공원공사'와 같은 공기업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현실에서 공무원 조직이 위원회와 외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구조로는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조경가, 도시계획가, 건축가를 상근 전문가로 고용한 조직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청와대 복귀는 용산공원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 없이는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지 전체 반환을 앞당기려면 적극적인 한미 협상이 필수입니다. 소극적으로 방관하며 기다린다면 N+7년이 2035년이 될지, 심지어 2050년을 넘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N이 뒤로 밀릴수록 부동산 개발론과 주택 공급론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용산공원은 인류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인프라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의 여백입니다. 배 교수는 "금단의 땅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