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사드 철도역 붕괴, 그 후 3개월

2024년 말 세르비아 노비사드(Novi Sad) 철도역에서 개보수 공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차양막이 무너지면서 1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건설 사고를 넘어 세르비아 사법 시스템과 권력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초기 검찰은 고라드 베시치(Goran Vesić) 전 장관을 포함한 3명의 고위 공직자와 6명의 엔지니어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노비사드 고등법원 예비심리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시치 전 장관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 3명에 대한 기소를 중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재판부의 판단

이 결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이 사건 직후 "베시치는 내 친구이며 무죄"라고 공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더 나아가 "모든 책임은 전문가 집단에 있다"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세르비아 헌법상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시치 전 장관은 정식 구금 시설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았고, 그의 보좌관은 여전히 "합리적 의심"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장관 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권력

노비사드 고등법원이 첫 기소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3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법정 기한은 이의 제기 8일, 법원 판단 15일입니다. 이례적인 지연은 외부 압력을 시사합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 사건 관할권을 노비사드에서 베오그라드로 이전하려는 시도
• 2025년 2월 "반부패 캠페인" 명목으로 별도 수사 개시
• 베오그라드 검찰이 이미 노비사드 검찰이 기각한 동일 사건을 재수사

세르비아 언론인 사보 주르지치(Savo Đurđić)는 이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정권의 압박 아래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대상 "철도 참사(Nadstrešnica)" 및 "참모본부(Generalštab)" 사건에서 이러한 압력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시민 저항과 전문가 집단의 각성

사고 이후 세르비아 전역에서 대규모 시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책임자 처벌
2. 사법부 독립 보장
3. 건설 안전 기준 강화

정부는 징계 조치, 언론 탄압,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요구 사항 수용" 제스처를 취했지만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부치치 대통령의 개입에 "당신은 관할권이 없다(Nisi nadležan)"며 맞섰습니다.

전문가 집단 역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안전 기준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건축사협회와 토목학회는 독립적인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법 개혁의 기로에 선 세르비아

1월 28일 세르비아 사법최고회의(Visoki savet sudstva) 판사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비사드 참사 이후 사법부 독립성을 시험하는 첫 번째 제도적 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앞서 사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예고했고, 이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합니다.

현재 노비사드 항소법원은 검찰의 항고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기소를 중단한 3명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재기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결정은 세르비아 사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세르비아 사법 시스템이 독립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입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사실상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국제 사회의 주목은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추진 중이며, EU는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입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사법최고회의 선거 결과와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은 세르비아가 법치주의로 나아갈지, 아니면 권위주의를 공고화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유족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법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17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