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수장, 뉴욕서 긴박한 호소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UN) 사무총장이 14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앞에서 기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발했다.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인도주의적·법적 의무가 무시되고 있으며, 이는 혼란과 고통, 파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왜 지금 이 발언이 중요한가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修辭)가 아니다. 중동 위기는 이미 인명 피해와 지역 황폐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직격하고 있다. 연료·비료·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수천 명의 선원들이 공해상 선박에 고립됐다.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국내 에너지 업계는 대체 수송 경로 확보와 비용 상승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최고 사법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방문할 예정이다. ICJ는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는다. 그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국제법의 원칙과 제도 뒤에 유엔이 확고히 서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점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는 때와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된다.

국제법 질서, 어떻게 무너져 왔나

중동에서의 국제법 훼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지역 내 힘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2015년 예멘 내전,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이어지며 인도주의 규범은 사실상 공동화(空洞化)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역시 반복됐다. 2019년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나포했을 때도 국제사회는 규범과 실력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이번 위기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가 더 큰 분열과 첨예한 강대국 경쟁으로 향하는 시대일수록 국제법은 불가결하다"며 역사적 맥락을 환기시켰다. "국제법 없이는 불안정이 확산되고 불신이 깊어지며 분쟁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다"는 경고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란-미국 협상 재개 여부가 향후 중동 정세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궤도에 오를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협상 결렬 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의 이번 외교 공세가 실질적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한, 구속력 있는 결의 채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ICJ 방문을 통한 국제법 재확인 메시지는 향후 재판·중재 절차에서 규범적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중동 공급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유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다자 무대에서 국제법 준수 원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