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위기가 촉발한 에너지 논쟁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이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 케미 배드녹 대표를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과 언론은 북해에서 더 많은 석유·가스 시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 논쟁이 중요한가

북해 석유·가스 확대 논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과 직결된다. 화석연료 확대론자들은 에너지 안보, 가계 에너지 비용, 탄소 배출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해 시추 확대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각각의 주장에는 심각한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

첫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북해 원유와 가스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을 늘려도 국제 가격 변동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 주장 역시 동일한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탄소 배출량의 경우 북해 생산 확대가 글로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화석연료 총수요 증가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화석연료 논쟁의 역사적 맥락

북해 석유·가스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2020년대 들어 더욱 격화됐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졌고, 이를 계기로 화석연료 확대론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 장기적 해결책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왔다.

2025년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이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아시아 국가들이 LNG 공급 차질로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일본이 석탄 발전소 가동 확대를 발표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이번 주 수요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2028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 태양광 패널과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란 분쟁을 계기로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호르무즈 위기는 에너지 전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석탄 등 기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이미 2030년 기후 목표 달성과 "변동성 높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해 석유·가스 확대 주장은 단기적 정치 논리에 불과하며, 에너지 안보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정전 사태로 몰아넣은 대규모 블랙아웃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문제의 원인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있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계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