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산 석유 제재 면제 전격 번복…에너지 외교 혼선
베센트 장관 '갱신 불가' 선언 이틀 만에 입장 뒤집어, 새 면제는 5월 16일까지 유효
-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석유 해상 구매 면제를 5월 16일까지 전격 갱신했다.
- •베센트 재무장관의 갱신 불가 선언 이틀 만에 행정부 입장이 번복됐다.
- •이란산 석유 제재는 유지하며 에너지 외교의 이중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틀 만의 번복: 러시아산 석유, 다시 해상 구매 허용
트럼프 행정부가 4월 17일(현지시간), 제재 대상 러시아산 석유의 해상 구매를 허용하는 30일짜리 면제 조치를 전격 갱신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불과 이틀 전 공개 석상에서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의 대러(對러) 에너지 제재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4월 17일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새 면허는 해당일 이후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5월 16일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란·쿠바·북한과 관련된 거래는 제외되며, 4월 11일 만료된 이전 면제를 대체하는 조치다.
왜 지금 번복했나
이번 번복의 표면적 이유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시아 각국이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해 워싱턴에 강하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란과의 협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무부는 필요한 국가들에 석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란산 원유에 대한 대체재로서 러시아산 석유의 유통을 용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 해명은 베센트 장관이 이틀 전 직접 발표한 '갱신 불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 의회 내에서는 행정부가 러시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모스크바에 사실상의 경제적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과의 비대칭 구도
주목할 점은 이란산 석유에 대한 별도의 면제 조치는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면제는 이번 주 만료될 예정이며, 베센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국가에 대해 2차 제재를 경고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석유에는 문을 열어두면서 이란산 석유에는 강력한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이중적 에너지 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이란 핵 협상을 더 중요한 현안으로 보는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러시아산 석유를 둘러싼 미국의 제재와 면제 반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됐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적인 전면 금수(禁輸)보다 단계적 제재를 선택했고, 인도·중국 등이 할인된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과의 갈등이 군사 충돌 수준으로 격화되자, 에너지 안보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강경 제재와 에너지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완충재'로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대두됐다. OFAC은 올해 3월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유 해상 구매 면제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후 30일 단위로 갱신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이번 번복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정책이 전략적 일관성보다 단기 에너지 가격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월 16일 면제 만료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란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급이 조절될 수 있으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이번 면제 조치로 당장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 직접 수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지만, 이란산 원유 면제 종료와 맞물려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미국 제재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고위 관료의 공개 발표가 이틀 만에 뒤집히는 상황은 미국 외교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정책 결정에 불확실성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
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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