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메가특구 4대 분야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국회와 협의해 제정한 뒤 기업과 지자체 신청을 받아 특구 지정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왜 지금인가: 기술 패권 경쟁 속 새 접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2,400여 곳에서 80여 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로 분산돼 있고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메가특구는 이를 광역·초광역 단위로 통합하고, 소수 핵심 전략산업에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윤 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대 규제특례와 7대 지원 패키지

메가특구에는 세 가지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첫째,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과 지방정부가 미리 마련된 규제완화 항목을 골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장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기업이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다.

셋째,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의 대규모 실증을 허용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을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개 분야를 아우르는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약속했다. 정부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 초기 비용을 함께 부담하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9곳을 육성해 매년 1,5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도 조성한다.

4개 분야별 핵심 규제완화 내용

각 부처가 공개한 분야별 메가특구 추진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로봇 메가특구(산업통상부):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의 공원 내 영업활동 규제 완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공장 대규모 실증 허용
• 재생에너지 메가특구(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전면 허용
• 바이오 메가특구(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국토교통부):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권한 부여

분산된 특구 체계, 28년 만에 전면 재편

메가특구는 한국 특구 제도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을 잇달아 도입하며 특구 정책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특구의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는 분산됐다. 소관 부처가 나뉘고 규모가 작아 각 특구 간 연계도 부족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구가 많아도 정작 기업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메가특구는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28년 만에 확대 개편된 시점에 맞춰 발표됐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메가특구 정책은 한국 산업전략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 완화를 둘러싼 환경·안전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메가특구의 성패가 입지 선정과 실질적 기업 유치 능력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경제자유구역이 초기 기대에 비해 실적이 미흡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 규제 완화와 빠른 행정 처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측면에서는 로봇·AI(인공지능) 분야 메가특구가 한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허용과 자율주행 임시운행 권한의 지방 이양은 산업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던 만큼, 특구가 본격 가동되면 관련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반도체에 이어 로봇·바이오·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메가특구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