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250만 달러,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아동 안전 압박

글로벌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가 미국 네바다 주에 총 1,250만 달러(약 170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 합의금은 네바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3년에 걸쳐 1,000만 달러, 온라인 안전 캠페인 및 법 집행 연락망 구축에 250만 달러로 구성된다. 정식 소송 제기 전 주정부와의 협상으로 타결된 이번 합의는, 로블록스가 직면한 아동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플랫폼 구조를 바꾸는 합의 조건

단순한 과징금 납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로블록스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야간 알림을 제한하며, 16세 미만 이용자의 채팅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 채팅에 적용된 암호화를 해제하고 부모의 감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는 업계에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모 통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부모가 자녀 계정에서 특정 게임을 직접 차단하고, 15세 이하 이용자의 1대1 채팅 설정을 관리하며, 기본 계정에서 제공되지 않는 게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직접 승인하는 기능이 오는 6월 초까지 미국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에는 58세를 위한 '로블록스 키즈(Roblox Kids)'와 915세를 위한 '로블록스 셀렉트(Roblox Select)' 등 연령 맞춤형 계정 두 종류도 출시된다.

네바다 주 법무장관은 "이 합의가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선례(bellwether)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블록스 최고 안전 책임자(CSO) 매트 카우프만(Matt Kaufman)은 "디지털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왜 이 합의가 중요한가

로블록스는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억 명을 상회하며, 특히 10대 이하 연령층이 핵심 이용자층을 구성한다. 플랫폼이 아동 친화적 이미지를 표방하면서도 성인 이용자와의 접촉을 구조적으로 허용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관련 업계 보도에 의하면 로블록스는 현재 아동 안전과 관련해 140개 이상의 소송을 안고 있다. 텍사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테네시, 플로리다 등 복수 주의 검찰총장이 제소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도 소송을 제기하며 "로블록스가 성인 포식자에게 미성년 이용자를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로블록스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플랫폼 안전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미지 전송이 불가능한 채팅 구조로 온라인 악용의 주요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반박했다.

규제 압박의 역사: 플랫폼 성장과 책임론의 충돌

로블록스의 아동 안전 논란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06년 출시된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고 공유하는 UGC(사용자 생성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201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를 경험했다. 코로나19 팬데믹(2020~2021년) 기간 비대면 여가 수요와 맞물려 사용자 수가 급증하자, 플랫폼 내 아동 이용자 비중 확대와 함께 안전 우려도 함께 커졌다.

2021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강화를 예고했고, 2022년부터 여러 비영리 단체와 언론이 로블록스 내 미성년자 착취 사례를 잇따라 보도하기 시작했다. 2023~2024년 들어 복수의 주 검찰총장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네바다 합의는 그 첫 번째 공식 결실이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아동 안전 규제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점은 합의 조건이 네바다 주를 넘어 전국 단위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 규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7개 주 검찰총장에게도 협상 기준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메타(Meta),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등 아동 이용자 비중이 높은 여타 플랫폼들도 이번 합의를 선례로 삼아 유사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KOSA(Kids Online Safety Act)' 등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입법과 맞물려 업계 전반의 자율 규제 또는 강제 규제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140개 이상의 잔여 소송이 여전히 부담이다. 이번 합의가 분쟁 해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LA 소송처럼 '플랫폼 구조 자체의 설계 책임'을 묻는 소송은 단순 합의금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6월 예정된 신규 연령별 계정 출시와 부모 통제 기능 강화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소송 대응을 위한 PR 행보에 머물지가 향후 규제 당국과 여론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