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4분기 블록체인 예금토큰으로 공공지출 시범운영
기획재정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받아 세종시서 토큰 기반 업무추진비 지급 테스트
- •기획재정부, 4분기 블록체인 예금토큰으로 업무추진비 지급 시범운영.
- •토큰에 사용 조건 내장해 감사 자동화·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기대.
- •전기차 보조금 파일럿 이은 두 번째 사례, 성과 시 전국 확대 계획.
카드 긁던 정부 지갑, 블록체인으로 바뀐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을 실제 정부 지출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정부 구매카드로 처리되는 업무추진비를 토큰화된 예금으로 대체하는 이 사업은 2026년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 세종시를 거점으로 진행된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공공자금 관리 현대화를 위한 핵심 실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 지금, 왜 블록체인인가
예금 토큰은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아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조건부 프로그래밍 기능이다. 토큰에는 사전에 조건을 내장할 수 있어, 어느 시간대에 사용 가능한지, 어떤 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지를 코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수작업 감사에 의존하던 공공 지출 점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업무시간 외 지출처럼 기존 감사 시스템이 포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토큰 기반 결제는 카드 네트워크 같은 중간 단계를 제거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정부 지급을 받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거래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수수료 부담을 떠안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다.
'전기차 보조금'에서 시작된 흐름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 적용 역사에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는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급을 토큰화한 파일럿이었다. 당시 실험이 지급 투명성과 오용 방지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냈고, 이를 근거로 이번 재무 지출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한국의 블록체인 정책 흐름은 2020년대 초반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탐색적 검토에서 출발해, 2023~2024년 사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며 공공 영역으로도 확장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이 흐름에서 핵심 통로 역할을 했다. 기존 법령인 국고금관리법이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어, 토큰 기반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샌드박스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기존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됐다.
세종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상징성이 있다. 행정 중심 도시로서 다양한 정부 기관이 집적돼 있어 실험적 시스템 도입의 적합성이 높다는 평가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출 통제력 강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측정된다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실험이 성공할 경우 중앙정부의 다른 지출 항목,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기술 인프라의 안정성, 참여 기업 선정의 공정성,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는 파일럿 단계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변수들이다. 카드 네트워크를 배제하면서 생기는 보안 공백이나 거래 분쟁 처리 체계도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실험이 한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과 어떻게 연동될지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은행도 CBDC 파일럿을 진행 중이어서, 정부 지출용 예금 토큰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간의 역할 구분 또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댓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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