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민단속 지원 인력 모집 나서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민간 직원들에게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발송된 이 이메일은 이민단속 업무를 산불 진화나 재난 대응에 비유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도전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메일은 국방부 인사준비담당 차관실 명의로 발송됐으며, 자원자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 구축을 위해 ICE와 CBP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데이터 입력, 작전 지원, 피구금자 관리 흐름 보조, 물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예산 중단과 여론 악화라는 이중고

이번 인력 모집 요청은 DHS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 나왔다. DHS는 현재 예산 승인 없이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으며, 강경한 이민단속 작전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몇 달간 ICE와 CBP는 전국 각지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단속 작전을 벌이며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두 명의 민간인이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고, 지난 2월에는 민주당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DHS 예산이 중단되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촉발됐다.

군사비의 이민단속 전용, 어제오늘 일 아니다

국방부의 DHS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 배치를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번 자원봉사 모집은 지난해 8월에도 진행된 바 있으며, 당시 마이클 A. 코가 민간인사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것은 국가안보 문제이며, 우리 민간 직원들이 DHS의 임무를 지원할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목요일 발송된 메모에 따르면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3월 11일 보도자료 기준 약 200명의 민간인이 실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일자리 포털 'USA Jobs'에 게시된 '자원봉사대(Volunteer Force)' 공고는 연봉 2만 5,684달러에서 19만 1,900달러(약 3,400만~2억 5,600만 원)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국방 예산의 국경 전용,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

국방부 예산의 국경 안보 전용 문제는 지난 1년간 격렬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 12월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예산에서 최소 20억 달러(약 2조 6,700억 원)를 빼내 강경 국경 정책과 정치적 행사에 우선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국가안보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국방부의 민간 인력을 이민단속에 동원하는 이번 움직임은 여러 측면에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첫째, DHS 예산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임시방편적 인력 충원 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정상적인 인력 충원과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 부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둘째, 국방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의회 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가안보 역량 약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이민단속 강화가 계속될 경우 민간인 피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지자들은 이민 위기가 실제 국가안보 위협이며 국방부 자원 투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군사비 전용이 본래의 국방 임무를 해치고, 민간 인력의 법 집행 참여가 적정 절차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