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수탁 범위 전면 재정의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암호화폐(cryptoasset) 산업 전반을 겨냥한 규제 경계 지침서(Cryptoasset Perimeter Guidance)를 공개하며 사실상 모든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식 승인 의무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소프트웨어 개발사·검증인(validator)까지 수탁자(custodian)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업계 전반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24시간 룰: 플랫폼이 모르는 사이 수탁자가 된다

이번 지침의 가장 주목할 조항은 이른바 '24시간 룰'이다. FCA는 거래 정산 과정에서 고객 자산을 24시간 이상 보관하는 모든 기업이 규제 수탁자로 분류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스스로를 단순 플랫폼이나 중개 앱으로 여기는 사업자들도 자산 보관 행위 자체만으로 전면적인 세이프키핑(safeguarding) 라이선스 취득 의무를 지게 됨을 뜻한다.

검증인·노드 운영자도 면제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FCA는 이들이 사용자 대시보드, 수익률 제공, 보상 복리 도구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순수 기술 면제(pure tech exemption)를 박탈하고 스테이킹 중개에 대한 정식 승인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림자 수탁' 개념 첫 공식화

이번 지침에서 처음으로 공식 등장한 개념이 '그림자 수탁(shadow custody)'이다. FCA는 설령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고객 권한을 우회할 수 있는 구조라면 수탁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컨트랙트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스마트컨트랙트나 퍼블릭 블록체인, 분산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규제 경계를 결정하거나 해당 구조를 규제 밖에 두지 않는다"고 지침서는 적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영국 설립·전체 생애주기 관리 의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사에도 엄격한 조건이 부과됐다. FCA는 영국 내에 설립된 법인이 초기 발행부터 상환(redemption), 준비금(reserve) 유지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를 직접 관리해야만 합법적 발행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해외 발행사가 영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일부 기능만 위탁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역사적 맥락: 영국 크립토 규제의 진화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등록을 요구해왔지만, 이는 사업자 자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2022년 FTX 붕괴 이후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고객 자산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영국 재무부는 2023년부터 영국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암호화폐를 정규 금융 활동으로 포함시키는 입법 작업을 가속화했다.

FCA는 2024년 말부터 복수의 토론서(discussion paper)와 컨설테이션을 통해 규제 윤곽을 잡아왔으며, 이번 경계 지침서는 그 결과물의 집약이다. EU가 2024년 미카(MiCA) 규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영국도 브렉시트(Brexit) 이후 독자적 크립토 규제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이번 발표의 배경이다.

전환 일정: 2027년 2월까지 신규 승인 받아야

현행 자금세탁방지 등록 체계에서 FSMA 기반 승인 체계로의 전환은 사실상 업계 전체의 재등록을 의미한다. FCA는 오는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개월의 신청 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한 기업에는 감독당국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세이빙 프로비전(savings provisions)'이 적용된다.

신청 기한을 놓친 기업은 벌금·영업정지는 물론 영구 폐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FCA는 이번 지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2026년 6월 3일까지 수렴한 뒤, 올 여름 정책 성명서 형태로 최종 규칙을 공표하고 9월에 최종 경계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이번 FCA 지침은 '원칙 중심' 규제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24시간 룰과 그림자 수탁 개념의 도입은 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과 지갑 소프트웨어 제공사까지 규제망 안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가가치' 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해 소규모 개발사에게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기관 투자자 유입을 기대하는 대형 거래소와 수탁 전문 기업들에게는 명확한 규제 테두리가 오히려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정부가 런던을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번 규제는 진입 장벽 강화와 시장 신뢰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궁극적으로 2027년 2월 데드라인이 영국 크립토 시장의 구조 재편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없는 중소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대형 사업자에 흡수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