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투입된 ICE, 그러나 TSA는 급여 없이 일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3일부터 미국 전역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투입했다. 부분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수 시간에 달하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멤피스 행사에서 "ICE가 교통보안청(TSA) 요원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으며, 필요할 경우 주방위군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근본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ICE 요원들은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TSA 요원들은 한 달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같은 정부 기관인데 급여 상황이 다른가

이 차이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인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있다. 이 법안은 ICE에 4년간 약 75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이민 구금 시설에 450억 달러, ICE 직원 1만 명 신규 채용과 시설 업그레이드에 300억 달러가 포함된다.

반면 TSA는 국토안보부(DHS) 예산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직원들도 출근은 해야 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TSA 직원 6만 명 중 약 95%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불균형한 상황의 여파는 심각하다. 셧다운 기간 동안 수백 명의 TSA 요원이 사직했고, 수천 명이 결근 신고를 했다.

이 갈등은 어디서 시작됐나

현재의 부분 정부 셧다운은 연방 이민 요원들이 미국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미네소타에서 사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 사건 이후 이민 단속 요원들의 전술에 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에는 합의했지만, DHS 예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25년 가을에는 미국 역사상 최장인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셧다운 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근무한 TSA 요원들에게 1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ICE 개혁 내용

민주당 지도부는 2월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CE 전술을 제한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유지 진입 시 사법 영장 필수
• 요원 이름과 식별 번호 표시 의무화
• 병원, 학교, 교회 인근에서의 단속 금지
• 얼굴 가리개 착용 금지
• 바디캠 사용 의무화

3월 17일 톰 호만 국경 담당관과 제임스 브레이드 백악관 입법 담당 국장은 바디캠 사용 확대, 병원과 학교에서의 제한적 단속, 요원 신원 표시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안이 법제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양당의 해법 모색

3월 21일 민주당이 TSA만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정당 노선에 따라 부결됐다. 민주당은 또한 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DHS 대부분에 자금을 지원하되 ICE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이 DHS 지출 법안을 분리해 TSA에 즉시 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ICE와 CBP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현재 상황은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공항 보안이라는 필수 공공 서비스가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여행객들의 불편과 보안 요원들의 생계 불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TSA 요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공항 보안 검색 지연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활절과 봄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째, 여론 압박으로 양당이 TSA 별도 자금 지원에 합의하는 경우다. 둘째, 민주당이 ICE 개혁 요구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법제화를 관철하는 타협안이다.

다만 양당 모두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태는 미국 정부 운영 방식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