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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관 "디지털자산 명확성법, 장애물 하나씩 제거 중"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 이후 DeFi 규제·관료 이해충돌 등 쟁점 협상 진전

Yuki Tanaka··4분 읽기·
White House crypto adviser Witt says other Clarity Act hurdles being cleared
요약
  •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관, 디지털자산 명확성법 쟁점들이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 이후 DeFi 규제,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 개최가 최종 입법의 관건으로, 은행권 반발이 변수다.

백악관 "타협안은 유효하다"

미국 백악관의 핵심 암호화폐(가상자산) 자문관이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명확성법)의 상원 통과를 가로막던 주요 쟁점들이 물밑 협상을 통해 속속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월요일 방송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에서 도달한 타협안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현안들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수익률 논쟁에 가려진 복수의 쟁점들

명확성법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이슈 외에도 여러 잠재적 걸림돌을 안고 있었다. 탈중앙화금융(DeFi) 분야의 불법 금융 방지 조항이 대표적이며, 민주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 부문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삽입을 요구해 왔다.

위트 자문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이 합의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익률 논쟁이 주목받는 동안 협상은 배경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쟁점들이 한때는 해결 불가능해 보였다. 그 중 상당수를 정리했다는 사실이 나머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고 덧붙였다.

왜 이 법이 중요한가

명확성법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자산이 증권(Securities)에 해당하고 어떤 자산이 상품(Commodity)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해지며, 이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줄 수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먼저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markup)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연초에 청문회 개최가 임박한 듯 보였으나, 은행 로비스트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은행권 vs 가상자산 업계: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전쟁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의 핵심은 은행 예금 기반 잠식 우려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허용할 경우 예금자들이 은행을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주 백악관 경제자문단은 은행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위협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미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는 즉각 반론을 내놓으며 백악관의 논리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트 자문관은 은행권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기술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은행도 있고, 위협으로 느끼는 은행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 경과: 지연과 재개의 반복

명확성법을 둘러싼 논의는 2022년 가상자산 시장 붕괴 이후 미국 의회에서 본격화됐다. FTX 사태를 계기로 규제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됐고, 이후 초당적 법안 마련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2024년 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은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명확히 하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로 촉발된 은행권의 반발은 입법 일정을 수개월 지연시켰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현재 협상 상황을 감안할 때, 명확성법은 수주 내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의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공화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가 최종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DeFi 관련 불법 금융 규제 조항도 쟁점으로,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 의무 부과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거센 반발이 재연될 수 있다. 위트 자문관이 "이미 상당수 쟁점이 정리됐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실제 입법화까지는 정치적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에 이어 주요 경제권 중 두 번째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자산명확성법#스테이블코인#DeFi#가상자산규제#미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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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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